남영진 KBS이사장 해임 확정 … 尹대통령 재가

KBS 이사회 여야구도 역전될듯
방통위, EBS이사 해임안도 의결
MBC 이사장 해임 16일 예고
野 "언론에 대한 명백한 폭력"

남영진 KBS 이사장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건의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후 늦게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안에 대한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남 이사장에 대한 해임은 최종 확정됐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남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과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남 이사장에 대한 해임이 확정됨에 따라 빈자리를 여권 인사로 채우면 KBS 이사회는 여야 6대5 구도로 변경된다.

14일 방통위는 정부·여당 추천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야당 추천인 김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안건을 각각 의결했다. 남 이사장은 김 직무대행에 대한 기피 신청안을 제출했고 방통위는 이를 먼저 표결에 부쳤다. 하지만 찬성 1명, 반대 1명으로 의결에 관한 재적위원 2명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방통위는 재적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이후 남 이사장과 정 이사에 대한 안건이 각각 상정됐다. 김 직무대행과 이 위원은 "남 이사장이 KBS 방만 경영을 방치했고,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 이사에 대해선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에 연루된 점이 해임의 근거로 제시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방통위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청문도 함께 진행했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MBC 경영 관리·감독을 게을리하고, 주식 차명 소유 의혹이 불거진 안형준 MBC 사장을 선임한 점을 문제 삼은 바 있다. 방통위는 16일 열릴 전체회의에서 권 이사장 해임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체회의를 앞두고 힘 겨루기가 곳곳에서 이어졌다. 이날 남 이사장과 권 이사장, 유시춘 EBS 이사장을 비롯한 야권 이사들은 "윤석열 정부는 야만적인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을 즉각 멈추고 공영방송 장악 기도를 포기해야 한다"며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법적 방송 장악을 주도하고 있는 김 직무대행을 해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이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법에 의해 차근차근 이뤄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남 이사장의 해임 결정을 비롯해 방통위의 여러 공영방송사 임원 해임, 파행 운영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과방위 야당 간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관이 언론을 상대로 하는 폭력"이라고 말했다.

[이상덕 기자 / 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