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추락 논란 '충북교육공동체헌장'으로 불똥

서울 서이초 새내기 교사의 극단선택 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문제가 사회적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논란의 불씨가 '충북교육공동체헌장'으로 옮겨 붙었다.

'충북교육공동체헌장'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학교 현장에서 지켜야 할 권리와 책임을 11개 항의 전문과 3장 32조의 실천 규약 등에 담아 지난 2016년 선포된 규범이다.

제정 논의 당시부터 생활지도상의 어려움 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보혁 갈등을 불러오기도 했지만, 그동안 학교 구성원 간 눈높이를 맞추는 노력을 견인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도 받았다.

그런데 최근 교권추락 논란과 관련해 충북지역 보수적 성향의 단체들이 '충북교육공동체헌장'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등 보수적 성향 단체들로 구성된 바른교육세움네트워크는 14일 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헌장의 즉각 폐기와 학교 현장의 학칙과 생활규정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충북에서 이 헌장은 교사를 억압자로, 학생을 피억압자로 바라보는 '충북형 학생인권조례'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견해는 학생인권조례를 교권추락의 원인 중 하나로 바라보는 교육부 등의 시각과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권은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는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지난주 청주학교학부모연합회 등 학부모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인들이 비합리적, 극단적 진영논리로 교권추락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의 폐해로 프레임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근 사태 이후 학생인권조례를 운영하는 일부 시도에서 개정 움직임이 일면서, '충북교육공동체헌장'을 둘러싼 논란도 앞으로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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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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