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단기매매차익 환수' 의무화 추진
서동철 기자(sdchaos@mk.co.kr) 2023. 8. 14. 17:42
野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상장사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강제 규정으로 변경하고, 법인이 단기매매차익 사실을 공시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는 상장사 주요 주주나 임직원을 대상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이들이 자사주를 매입해 6개월 이내에 팔았을 때 생긴 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인에 통보한 단기매매차익은 총 691억8800만원인데, 반환된 단기매매차익은 138억2000만원에 불과하다.
현행 자본시장법이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어 강제성이 없기 때문인데,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해 단기매매 투자로 임직원이 이득을 얻어 가는 일이 반복된다면 우리 자본시장은 신뢰를 잃을 것"이라며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를 의무화해 시장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철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도심 한복판에 떼강도…명품 매장 습격, ‘가방·의류’ 훔쳐 달아나 - 매일경제
- “한국기업 오면 인센티브”…인구 대국이 러브콜 한 회사는 어디 - 매일경제
- “대원들이 병들어갔다”…스웨덴 참가자가 전한 잼버리 일기 ‘충격’ - 매일경제
- “혼인신고 망설인 진짜 이유?”...이제는 내집마련 길 보이네요 [매부리레터] - 매일경제
- “나 카이스트 나왔어”…유치원 교사에게 4년간 막말 쏟은 학부모 - 매일경제
- “결국 5천만원 넘었다”…확 달라진 ‘신형 싼타페’, 평균 300만원 비싸져 [왜몰랐을카] - 매일
- “광복절에 일본 여행, 어떻게 보세요”…인식조사 결과 보니 - 매일경제
- [단독] ‘바가지 수수료’ 애플…檢 ‘공정거래법’ 적용 직접수사 방침 - 매일경제
- “외로워서 관심받고 싶었다”…청량리 살인예고, 검거된 후 한 말이 - 매일경제
- 복귀 후 첫 승 거둔 류현진 “이것만 보고 재활했다” [현장인터뷰]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