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3년 8.15 특별사면 (8.14) [브리핑 인사이트]

김지연 앵커>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1. 법무부, 2023년 8.15 특별사면 (8.14)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법무부는 브리핑을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경기침체의 지속과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습니다. 8월 15일 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전 공직자, 기업 임직원 등 총 2,176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3번째 특별사면이 단행됐는데요.

이번 사면은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경제범죄 등으로 수감 중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중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74명도 포함되고, 역시 형 집행률의 정도에 따라서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절반을 감경합니다. 다음으로,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경제인 12명을 사면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주요 대상자는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등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2. 국방부, 한미 후반기 연합연습 공동 브리핑 (8.14)

우리나라와 미국 군 당국은 공동 브리핑을 통해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연합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다음주 21일부터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합연습이 시행됩니다.

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이번 연습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의도, 최근 전쟁 교훈 등 변화하는 위협과 안보 상황을 반영한 연합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실전적인 연습을 실시함으로써 동맹의 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입니다. 유엔사 회원국들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정전협정에 의거한 연합연습 수행을 확인할 것입니다."

브리핑에선 유엔군사령부 회원국과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참가 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했는데요.

이번 연합연습이 방어적인 연례 훈련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이번 연합연습에선 30여 건의 다양한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시행하는데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한미 간 연합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30여 개의 야외기동훈련을 실시하여 부대별, 제대별로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소대급 훈련에서부터 여단급 훈련에 이르기까지 육·해·공·해병대가 참여할 것이며 지난 UFS, FS 연습보다 수적으로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3. 대통령실, 대통령 한미일 정상회담 참석 (8.13)

대통령실 브리핑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17일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8월 18일 금요일 오전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고 이어서 정상 오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후 한미일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3국 정상 간 협의 결과를 발표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두 국제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는 이번에 처음으로 3국 정상들이 회의만을 위해 모이게 됐는데요.

한미일 세 나라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번영의 구심점이 된다는 게 이번 회의의 목표입니다.

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이번 회의에서 3국 정상은 한미일 협력에 대한 공동 비전과 기본 원칙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분야와 각급에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3국 정상은 한미일이 직면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입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첨단 기술과 공급망 파트너십을 비롯한 경제 안보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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