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重, ‘차기 호위함’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확인 가처분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방위사업청 상대
"2년새 평가기준 3번 바뀌어...입찰제한"
11일엔 권익위에 국민고충민원 신청도

HD현대중공업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신규 호위함 5, 6번함과 관련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확인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앞서 지난 11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고충 민원을 신고했다.

지난 6월 7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23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서 한화오션이 울산급 Batch-Ⅲ 호위함과 한국형 구축함(KDDX), 한국형 차세대 스마트 구축함(KDDX-S), 합동화력함 등 수상함 모형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해군은 차세대 호위함 전력화를 위해 총 6척의 신형 호위함 건조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일 5, 6번함 건조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을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HD현대중공업은 1번함(충남함)을 성공적으로 건조했을 뿐 아니라 기술 점수에서도 경쟁사를 크게 앞섰음에도 보안사고 감점으로 수주에 실패했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에 ‘기술경쟁에 근간을 둔 보안사고 감점규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며 이의 제기를 했으나 지난 9일 ‘제안서 평가 결과 이상 없음’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보안사고 감점이 신설된 것은 2014년 9월이었다. 2018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와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감점 기준이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해 기술 중심의 제안서평가 원칙에 어긋난다’며 방사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방사청은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여 2019년 9월 보안사고 감점 축소, 평가 대상기간 완화 등을 골자로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을 개정했다. 당시 권익위에 감점 규정의 문제점을 제기한 회사는 총 7개사(대우조선해양, ㈜한화,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한항공, 퍼스텍, HD현대중공업)였다.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산업진흥회의 회원사 자격으로 동참했다.

하지만 이후 관련 지침이 불과 2년여 사이 세 차례나 개정(2차~4차)되며 장벽은 다시 높아졌고 ‘기술 중심의 제안서평가’라는 원칙이 크게 후퇴했다는 게 HD현대중공업 설명이다.

방사청은 2021년 3월, 보안사고 발생 시 인당 0.1점을 추가 감점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며 2차 개정에 나섰다. 이는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보안사고로 2020년 9월 기소된 후 6개월 만에 이뤄졌다. 9개월 뒤인 2021년 12월에는 ‘기소 후 1년간’ 적용되던 보안점수 페널티를 ‘기소 후 3년간’으로 연장하는 3차 개정이 이뤄졌다. 3차 개정 후 1년 만인 2022년 12월, 방사청은 타당한 설명 없이 단서 조항을 추가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소된 경우, ‘기소 후 3년간’이라는 규정을 ‘형 확정 후 3년간’으로 수정(4차)하여 HD현대중공업에만 소급 적용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HD현대중공업 주장이다.

4차 개정은 2022년 11월,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에 대한 보안 사고와 관련한 울산지법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뤄졌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어 ‘형 확정 후 3년간’이라는 규정을 적용할 경우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사고 감점이 언제 끝날지 그 시기조차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방사청은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을 선정했다. 한화오션의 최종 점수는 91.8855점으로 HD현대중공업(91.7433점)을 근소하게 앞섰다.

HD현대중공업은 앞서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사내에 공유한 회사 관계자가 작년 11월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이번 입찰의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1.8점의 보안 감점을 적용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