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기의 책보기] 자유와 평등의 선진국을 향하여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법』 안병길 지음 / 동녘 펴냄

2010년 출판된 책이나 다행히 절판되지 않아 아직 구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는 물론 독립 후 대한민국 정부수립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를 붙잡고 살았다. 일제강점기에는 자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에 무게중심이 놓였지만 자유민주주의는 일란성 쌍둥이처럼 붙어 다닌다. ‘한국 민주화는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였고, 민주화 이후 한국인들은 되찾은 자유를 바로 알고,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학습하였고, 정권도 교체해봤고, 대통령도 탄핵해봤다. 그럼에도 자유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개념과 실제에 관한 혼란은 여전하다. 안병길의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법』은 이 혼란을 바로잡을 시의적절한 책’이다. 이는 정치외교학 박사가 13년 전 추천사로 펼쳐놓은 말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자유를 추구한다. 그러나 소모적이고 편협한 보수/진보, 좌파/우파 싸움이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자유민주주의는 보수와 진보, 혹은 좌파와 우파가 상대방의 정체성 그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다. 좌파, 중도, 우파가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을 꾀한다. 그러나 ‘엉터리 자유민주주의’는 상대를 정치 지도에서 지워버리고 자기 파당만의 독재를 추구하는 권위주의 진영을 구축한다. 권위주의가 자유민주주의 가면을 쓰고 거리를 활보하게 되면 선진국으로 도약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국민이 자유민주주의의 실체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자유와 평등이 명기돼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국민이 이 명백한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진정한 의미를 오해하는 경우가 잦다.

자유주의의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벗어나 저항에 부딪치면 방종(放縱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함부로 행동함)이 될 가능성이 생긴다.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방종은 적절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 국가의 방종이든 시민의 방종이든 마찬가지다. 타인의 자유가 시작되는 곳에서 나의 자유는 멈춰야 한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실체다. 특히 집단이기주의를 공동체주의로 포장해 시민을 기만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헌법에는 다행히 ‘공동체’라는 단어가 아예 없다. 획일성을 내포하는 공동체라는 용어는 매우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흔히 ‘자신의 지식이 절대적 진리’라고 믿는 권위주의자가 자유주의자를 위협한다. 둘은 늘 섞여 있는데 권위주의자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자유주의자는 약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권위주의자가 권력을 잡으면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 자유주의자를 보호하는 것이 민주주의(다수결)다. 고로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법은? 단결이다. 권위주의자의 횡포에 맞서는 자유주의자의 단결, 이것이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법’이자 선진국의 요체다. 시국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선진국화를 위해 진영정치, 패거리정치에 매몰된 권위주의자, 전체주의자, 공동체주의자들이 읽고, 각성하기를 권한다.

최보기 북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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