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차기 호위함’ 우선협상대상 선정 가처분 신청

방사청에 이의 제기했지만 기각
‘보안사고 감점 기준’ 쟁점으로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14일 HD현대중공업은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건조사업 입찰과 관련 서울중앙지법에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방사청은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을 선정했다. 한화오션의 최종 점수는 91.8855점으로 HD현대중공업(91.7433점)을 근소한 차이로 제쳤다.

HD현대중공업은 앞서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사내에 공유한 회사 관계자가 작년 11월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이번 입찰의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1.8점의 보안 감점을 적용받았다.

HD현대중공업은 “기술 점수에서는 경쟁사를 크게 앞섰다”며 보안 감점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탈락의 결정적 요인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번 가처분 절차를 통해 방위사업청에 기술능력 평가점수 등에 대한 구체적 소명을 요청하고 ‘방위력 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합리성에 관한 판단을 받을 계획이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1일 권익위에 방사청의 보안사고 감점 기준이 개정되도록 시정을 권고해달라며 국민고충민원도 신청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방사청이 2019년 9월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보안사고 감점 기준’을 일부 완화했으나, 불과 2년여 만에 세 차례나 기준을 개정하면서 강화된 감점 기준이 HD현대중공업에만 소급 적용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이런 기준에 따르면 기술력 우위가 아닌 감점 여부가 수주를 사실상 결정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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