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개발사 등치고 부당수수료 안돌려주는 애플의 안하무인 [사설]

애플이 한국에서 '갑질'을 하다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번에야말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애플이 다시는 한국 시장을 호구로 보지 못하도록 버릇을 고쳐놔야 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애플이 국내 애플리케이션 개발사에 인앱결제 수수료를 초과 징수하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애플은 앱스토어 입점 업체에 계약 약관상의 30% 수수료율보다 높은 33%의 수수료율을 적용해왔다. 해외 앱 개발사에는 약관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국내 앱 개발사를 차별한 행위는 위법이라는 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측 주장이다. 지난해 처음 논란이 일었을 때 애플 측은 수수료 부과 방식을 시정했지만, 이미 거둬 간 3500억원에 대해선 돌려줄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이에 따라 모바일게임협회가 최근 애플을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한국 소비자와 협력업체들에 대한 애플의 갑질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동통신사들에 광고비를 떠넘겨오던 애플코리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자 2021년 1000억원 규모 상생기금을 출연하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애플이 2009년부터 취한 부당이득이 최대 2700억원에 달하는 데 비해 상생기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당국은 더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그 뒤로도 애플이 아이폰 광고에 이통사 참여를 사실상 강제해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급기야 지난해 9월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휴대전화 제조사가 이통사에 광고비 부담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까지 했다. 애플은 지난 3월에도 아이폰, 아이패드 등의 배터리 교체 서비스 가격을 40% 올려 인상률이 30% 안팎에 그친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해 한국만 차별한다는 논란을 낳았다. 애플의 행태는 배짱영업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규제당국조차 무시하는 안하무인식 태도를 그대로 놔둔다면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한국을 만만하게 보고 갑질을 하려 들 것이다.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애플도 초법적 존재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하게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