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기업인 줄사면…“윤, 공정·상식 강조하더니 정경유착”

[윤석열 정부]‘광복절 특사’ 경제인 12명 포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재벌 총수들이 대거 포함되자 해당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하며 경제 활성화로 보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시민사회는 “경제인 비리 면죄부는 새로운 정경유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광복절 특사 대상자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횡령·배임 등 비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인 12명이 포함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경제인 사면·복권에 대해 “기업 운영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고령 또는 피해 회복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특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 이후 부영그룹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그룹의 역량을 다해 고객을 섬기는 기업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태광그룹은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국가 발전에 힘을 보태고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앞으로 본업에 더욱 집중하며 경제를 살리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각각 밝혔다.

경제단체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높이고 기업인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평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제인에게 주어진 사업보국의 소명을 되새기겠다”며 환영했고,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경영계는 준법 경영에 힘쓰고 양질의 일자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시민사회는 중대 경제범죄를 저질러도 결국에는 정권이 사면해준다는 잘못된 믿음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내어 “정부가 내세운 경제위기 극복, 국가경쟁력 제고 논거에 수긍하는 국민은 한명도 없다”며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고 일말의 반성도 없는 비리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공정과 상식을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재벌의 회사 사유화라는 병폐를 그대로 둔 채 정경유착의 길을 답습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면·복권으로 비리 기업인들이 공식적으로 경영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터준 데 대해 “새로운 정경유착”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은 횡령·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향후 5년간 해당 기업체 취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번 사면·복권 대상 기업인 대부분이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된다.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고려대 교수)은 “법률에 따른 최소한의 취업제한 규정마저 무력화시킨 사면권 행사는, 회사 스스로가 비리 기업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투명한 거버넌스를 갖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향후 해당 기업들은 회사의 이익보다 총수 일가에 충성하기 위해 또다시 왜곡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회승 선임기자 hon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