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보조금 고강도 구조조정 요구.. 내년 예산 확보 '난항'
제주방송 안수경 2023. 8. 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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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적절한 지방보조금은 과감하게 폐지 삭감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내년도 국비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보조금 심사를 강화하고, 목적 외 사용이나 부정 수급 등에 대해선 삭감 또는 감액하라는 내용의 예산 편성 지침을 내렸습니다.
앞서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는 정부 재정여건과 지방세수 전망이 어둡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긴축 재정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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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적절한 지방보조금은 과감하게 폐지 삭감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내년도 국비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보조금 심사를 강화하고, 목적 외 사용이나 부정 수급 등에 대해선 삭감 또는 감액하라는 내용의 예산 편성 지침을 내렸습니다.
또 정부는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는 정부 재정여건과 지방세수 전망이 어둡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긴축 재정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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