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0월 초까지 '민주당표' 세법개정안 마련할 것"

[더불어민주당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14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제1차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감세·긴축 재정 기조를 비판하며 자체적인 세법 개정안과 예산안 등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오늘(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조세재정개혁특위 첫번째 회의에서 "정부는 감세와 긴축 재정 기조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경제 상황을 호전시키기 어렵다고 이미 판정났다"면서, "국민이 공감할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예산안 준비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정부가 말은 '건전 재정'이라고 하는데 실은 재정을 어렵게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정부의 세법 개정안, 예산안과 다른 기조의 대안을 찾아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긴축으로 건전 재정을 달성하려니 감액되는 건 민생 예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행정자치부 장관 등을 지낸 이용섭 특위 위원장은 세법개정안 대안 마련 시점으로 "9월 말∼10월 초엔 민주당 안이 국민들께 제시돼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신혼 부부에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게 하는 최근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출산·결혼 장려책으로 내놓은 고육지책"이라며 "광주시장을 하면서 보면 이런 정도의 단편적 대책은 저출산 문제에 전혀 효과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특위는 이 위원장 이외에 김성주 정책위수석부의장,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유동수 의원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차관, 김정우 전 조달청장, 김연명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수석 등 9명의 민간위원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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