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50년짜리 장기 대출? 가계부채 부담 어떻게 하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8월 14일 (월요일)

■ 대담 :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50년짜리 장기 대출? 가계부채 부담 어떻게 하나...

-주택담보대출로 가계 대출 증가...내집 마련 불안심리 작용

-초장기 대출 상품, 소득별 최소한의 기준선 필요

-원화 약세, 중국 경기 부진과 낮은 외환보유고 등 영향 미쳐

-원화의 국제금융 결제율 올려 금융경쟁력 키워야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이번주에 알아야 할 간편 지식, <경제가 Monday>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이하 송승현)> 네, 안녕하세요.

◐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이하 김대종)>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더위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 김대종>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에어컨 켜고 왔는데, 진짜 이렇게 장마가 지나고 나니까 또다시 폭염이 계속되는구나. 정말 올해는 무더운 여름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요. 태풍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폭염이 시작됐어요.

◆ 송승현> 그런데 저는 오히려 밤은 많이 선선해져서 에어컨 가동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줄은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는 밤까지 못 돌아다니다가 이제는 그래도 밤에 좀 돌아다닐 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추가 들어서고 지금 폭염, 폭염하지만 아마 다다음 주 정도 생생경제할 때는 그래도 온도가 좀 낫지 않을까. 어플을 보는데 저녁 시간대는 한 20도 초반까지도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추이가 낮과 저녁의 일교차, 이런 것들을 조만간 또 주의해야 되는 것, 그런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박귀빈>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들려요. 밤에 되게 크게 울어요. 낮에는 매미가 울고. 요즘에 매미랑 귀뚜라미가 서로 만나나 봐요.

◆ 송승현> 귀뚜라미 관련된 난방 틀 때가 조금 있으면 돌아올 겁니다.

◇ 박귀빈> 어쨌든 남은 여름, 진짜 이제는 가을의 기운도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확실히 입추 지나고 나서 가을의 기운도 있거든요. 이때 환절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매주 월요일 두 분과 경제 이슈들 살펴보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있는데 두 분이 아주 균형 잡힌 시각을 저희가 가질 수 있게끔 다양한 의견을 주시는데, 폭염이 꺾이지 않았다. 이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꺾이지 않는 게 또 있습니다. 가계대출이 꺾이지 않고 있어요. 올해 2월부터 기준금리 동결하기 전까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계속 올렸었거든요. 보통 금리를 올리면 부채가 좀 감소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갚고 이자가 올라가니까 더 이상 대출도 안 받고 그래서 부채가 감소하기 마련인데, 지금은 여전히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 이거 왜 그렇습니까?

◐ 김대종>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었다고 조금 전에 앵커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 중에 집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이 5대 5입니다. 집을 안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집값이 최고 20~50%까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도 막 드러나고 큰 이슈가 됐었는데 집값이 최근에 우리나라 전체 평균으로는 한 87%까지 상승을 했고요. 강남은 한 95%까지 최고점에 근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안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긴장시키는 겁니다. 이러다가 내가 또 평생 집을 못 가지게 될 수가 있구나. 최근에 집값이 한 20% 반등했다가 바닥에서 10% 이상 반등을 하게 되니까 지금은 집을 살 때 집값의 50%를 대출해 줍니다. 또한 우리가 분양시장에 있어서의 대출 제한 규정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집을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정부는 항상 그렇습니다. 집값이 올라도 문제지만 집값이 내리면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금융기관이 부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고, 금주 부동산 관련돼서 80% 규제를 다 없앴습니다. 분양가에 상관없이 또 대출을 해준다든지 또 분양권 전매도 1년만 지나면 매매를 하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규제를 계속 많이 풀다 보니까 집을 안 가진 사람들은 집값이 10% 이상 반등을 하게 되니까 지금 무리해서라도 내 집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대출이 크게 늘어났고.

◇ 박귀빈> 더 올라가기 전에 빨리 사야 되겠구나.

◐ 김대종> 맞습니다. 내 집 갖기를 빨리 했었고 한 달 만에 한 1.2조 원 정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대부분이 가계부채 증가의 한 70%가 전부 다 부동산담보대출입니다. 집에 한 반 정도는 대출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 국민들 세대주의 반은 집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는 이게 한 90% 확률로 앞으로 한 10년간은 더 오를 것이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세대주 중 단독 세대주가 지금은 30%인데요. 앞으로 40%까지 늘어날 겁니다. 한 10년 이상은 계속 더 늘어날 것이고 평균 연령이 과거에 한 80세, 85세였는데 지금 5년 이상 더 증가됐습니다. 한 90세 넘어가게 되었고 이러다 보니까 꼭 내 집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긴장감이 굉장히 두려움을 가져왔고 포모(FOMO)라고 해서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뜻인데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 우리가 가상화폐 그다음에 2차 전지, 이런 이슈가 집에 대해서도 다시 불러왔습니다. 그렇 나는 집을 안 가지고 있는데 집이 계속 오른다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고, 우리나라 국민 전체 자산의 70%는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좁은 국토 내에 우리나라 국민 5천만 명이 모여 살다 보니까 부동산은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이런 믿음 때문에 최근에 부동산 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했고 이런 이유가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부동산 시장과 이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상당히 밀접한 영향이 있겠죠?

◆ 송승현> 그렇죠. 지금 주택담보대출의 양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장보다는 보통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여러 연구에서는 한 1분기 정도 뒤, 또 지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차를 두고 주택 가격이 오르는 그런 상당히 연관성이 크거든요. 그만큼 담보대출하고 주택 가격하고는 상호작용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집값의 총 금액을 지금하고 또 한 5년, 10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집값이 높아졌잖아요. 그 높아진 가격에다 또 대출을 받으면 어쨌든 총액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채, 이 부분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를 했거든요. 예전에는 15억 이상 되는 주택은 대출을 안 해줬었는데 대출에 대한 그 캡을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5억에 대해서 주택 관련돼서 대출하는 금액하고 10억 이상의 대출 금액하고는 전체 총액 자체가 커지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택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꼽히는 지역들이 15억 원 이상 되는 대출 비중이 많은 것인데 그곳에 대출을 풀어줬다라는 거는 주택 가격을 선도할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으로 조성을 해버리는 거고, 또 지금 이런 대출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됐다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주택 가격이나 시장 흐름을 볼 때 공급하고 수요를 보는데 수요를 키우는 그런 주요 요인 중에 하나예요. 결국은 대출을 좀 완화를 했다라는 건 수요를 키웠고 그 수요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서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주택 가격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7월이나 8월 경우도 가계대출이 늘었다라는 거는 최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의 상승 전환하고의 접점하고도 상당 부분 연관성이 있거든요. 결국은 주택 가격에 대출을 키워서 주택 가격도 오르는 것도 있지만 주택 가격이 오르는 구조에 맞춰서, 아까 포모 얘기를 하셨는데 내 집 장만이나 여기서 더 뒤처지면 집을 못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부동산 시장에 투자 환경들이 이렇게 조성이 됐을 때 결국 내가 내는 이자보다 집값이 더 크게 오르게 된다라면 내가 조금의 대출을 일으켜서라도 집값을 올려서 그거에 대한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집값에 이런 영향을 끼치는 대출이라는 것이 결국 시장 전체적으로 확대하면서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집을 못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하겠지만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금리 수준 자체가 좀 다르다든지, 또는 대출을 못 받아서 집을 못 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신용도가 좀 높거나 또는 고가 주택을 가지고 투자로 활용을 해도 내가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유리한 환경으로 조성이 되겠지만,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저소득 계층이라든지 집을 사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집을 산 사람이나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 신용도가 높고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투자 시장으로 접근을 하면서 주택 가격 오를 때 이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신용자라든지 집을 사기 어려운 환경을 갖춘 사람들에게는 좀 시장 환경 자체가 오히려 이런 대출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양극화를 더 키우는 현상까지도 이뤄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박귀빈> 일단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러니까 집값이 어느 정도 바닥에 왔고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집값이 오르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마련을 해야 되겠구나. 이거 더 오를 수 있겠구나. 지금 빨리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포모 현상 때문에 많이 집을 샀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았던 영향도 있고, 거기에는 송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대출 규제도 많이 완화한 영향도 있었고, 이래서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었는데요. 그런데 보니까요. 지난 10일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등이 회의를 했는데 가계대출이 증가한 요인으로 뭘 거론했냐면 주택담보대출이 늘었는데 그중에서도 50년 만기 주담대가 크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그 원리금을 50년에 걸쳐 갚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난 1월에 수협에서 먼저 선보이고 나서 5대 은행들도 지난달 이후에 줄줄이 이 상품을 내놓고 있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초장기 대출 상품을 은행들이 내놓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 김대종> 저는 이게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겁니다. 원래 송 대표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요가 있어야지 집값이 오르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공급은 그동안 또 문재인 정부 때는 많이 안 하다가 윤석열 정부는 공급을 또 허락을 했는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공급이 수요가 많이 위축된 상황이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으로 7~8% 기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은행 이자가 7% 이하가 되면 집값이 오르는 거고 7%를 넘어서게 되면 집값이 내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집값이 오르는 것보다 이자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 반대의 현상입니다. 근데 정부가 우리 가계부채라든지 국내 경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3.5%로 계속 동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부동산 대출에 대한 규제가 DSR인데요. 내 연봉 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라, 이게 DSR 규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본인 연봉이 한 5천만 원 정도다. 이러면 5배 정도 대출이 됩니다. 한 2억 5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정부는 이 DSR 규제를 해서 그동안 수요를 좀 억제했었는데 이게 50년 장기로 돼버리면 자기 연봉에 대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이죠.

◇ 박귀빈> 왜냐하면 기간이 그만큼 늘어나니까.

◐ 김대종> 예,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모기지 대출이나 30년 단기 대출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렇게 50년까지 한다고 그러면 더 많은 대출 금액도 되고 기간도 늘어나게 되니까 본인이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는 게 매월 갚아야 되는 게 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요가 크게 늘어났고, 정부에서는 부동산 침체도 방어해야 되지만 또 너무 또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안 되니까 이것을 규제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34세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또 가능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이 50년 장기 대출하는 대부분의 집을 사는 사람이 30~40대가 많거든요. 그러면 정부나 은행에서는 50년이 되면 40세가 대출받으면 90세가 되니까 이게 너무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원하는 기준은 34세에다가 신혼부부 기준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좀 가계부채를 억제하겠다는 건데요. 정부도 참 딜레마입니다. 부동산 경기도 좀 짐작을 해야 되고 또 가계부채도 좀 막아야 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정부 정책이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딜레마가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립니다.

◇ 박귀빈> 이렇게 초장기 상품이 나온 이유는 그러니까 아까 DSR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소득 대비해서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얼마나 되나를 보니까. 갚아나가야 되는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대출 총 금액은 늘어나니까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데, 50년 만기를 상품을 하다 보면 대출액은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젊은 사람들 겨냥해서 내놓은 상품이라고 하는데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노령층 분들도 이 50년 장기 상품을 지금 대출한다고 하니까요.

◆ 송승현> 그렇죠. 우리가 주택을 취득을 한다든지 상한을 할 때는 보통 체증 시기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보면 보통 본인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소득 구간이 다르잖아요. 내가 20대 또 40대, 50대, 60대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소득이 올라가서 상환할 수 있는 일정한 그 기간들이 설정되고 소득이 형성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럼 결국은 내 집을 사서 얼마나 보유를 하고 나중에 매각까지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건데 50대, 60대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경제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나이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50이나 60이 넘어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은퇴라든지 퇴직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는 이유 자체가 인구는 고령화가 되고 소득은 적게 들어가는 구조에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도 기간을 장기간으로 해서 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준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향은 아닙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나 아까 34세나 나이를 설정을 하는 것 자체가.

◇ 박귀빈> 그래서 지금 나이 제한을 둬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 그럴 것 같아요.

◆ 송승현> 그렇죠.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정도가 수익의 일반적으로 그 정점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 설정하고 퇴직하는 나이에 맞춰서 한다라는 거는 좋은 조건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상환에 대한 조건이라든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만기에 대한 구조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굉장히 흔들리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고 만기에 대한 그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리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50년으로 길게 늘려놓는다면 내가 100만 원씩 갚아야 되는 이자가 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로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수요를 일으키고 집값도 더 오른다는데, 그리고 집값이 상승 전환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인식을 가지고 집을 구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만기 구조에 따라서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거에 대해서, 또는 돈을 빌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수요를 키울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핸드폰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전에 1년, 2년 정도 되는 약정 같은 기간을 3년으로 한 거하고 5년으로 한 거하고는 젊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사고 이러는 것도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길게 늘어뜨려 놓는 거는 젊은 세대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굉장히 좀 부실하고 또 안일한 대출에 대한 활용도라든지 그다음에 대출을 키워서 전체적으로 가게에 대한 부채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은 놓는 거는 굉장히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물론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이런 걸 통해서 경제 성장도 하고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부채 문제 그리고 그 숨어 있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젊은 사람들한테 집 살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준다라는 거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여지죠. 그러면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것들의 연령도 중요하겠지만 가격 선을 얼마큼 설정을 해놓느냐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득 구간이 주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일정하게 살 수 있는 금액의 캡을 좀 띄워놓는다든지, 그다음에 연령별 또 소득별로 해가지고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비판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면 있는 사람들은 많이 젊은 사람들은 큰 돈 일으켜서 집 사라고 해도 되고 우리는 안 되냐.

◇ 박귀빈> 그리고 이제는 많이들 장수들을 하시기 때문에요.

◆ 송승현> 그런 비판은 올 수 있겠지만 그런 어떤 비판이라든지 부작용들을 인지를 하고 있다라면 그 비판은 감내를 하면서 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나이나 어떤 금액들,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거는 지금 당장은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 박귀빈>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외 경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달 들어서 세계 주요국 통화 중에서요 원화의 가치가 미국 달러화 대비해서 가장 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요 제가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 1일에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한 단계 낮췄잖아요. 그리고 나서 열흘 만에 원화 가치가 미 달러화 대비해서 3.4% 급락했대요. 근데 다른 주요국 통화 유료화,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 같은 것들 거기에 더불어서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신흥국 통화까지 달러 대비해서 하락률이 0%에서 1% 사이에 하락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독 약세를 보인 거거든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교수님.

◐ 김대종> 항상 누누하게 말씀드리는데 참 우리나라가 국제금융에서 원화가 결제되는 비율이 0.1%입니다. 세계 30위권이다. 우리나라가 헝가리나 태국보다 아주 못한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제조업은 수출액 기준으로 세계 5위 정도 강대국이고 GDP는 세계 9위다.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지만 원화가 결제되는 비율은 0.1%밖에 안 되고요. 싱가포르보다 아주 많이 못합니다.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나라가 무역 의존도가 75%로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고 한국 전체 수출의 3분의 1, 33%가 중국입니다. 중국 경기가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도 전체 수출의 한 15%를 차지하고 있고, 그니까 중국과 미국의 우리 대부분 수출의 반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두 나라가 좀 부실한 게 가장 큰 원인이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GDP 대비 외환보유고가 21%밖에 안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포함돼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은 외환보유고 4,200억 달러, 세계 8위까지 올랐다.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를 맞았을 때도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가 많고 충분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면요. 우리가 GDP 대비 했을 때는 홍콩과 싱가포르가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70%까지 가지고 있고 우리가 GDP 대비 외환보유고는 21%밖에 안 되니까 아주 낮은 축에 포함되어 있고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미국 주식이나 미국 채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한 7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이제 커버가 되고 있는데 저는 정부가 우리가 제조업만 육성을 했지 이 금융에 대한 경쟁력을 키우지 못했고 또 원화의 국제금융에 대한 결제율도 올리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부가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같은 이 작은 나라도 환전이 24시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딱 정해진 시간, 주식시장 9시 하고 3시까지밖에 안 되고 원화가 24시간 결제가 못 되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 선진국 지수에 편입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대한민국이 금융에 대한 육성을 너무 안 했다. 외환보유고를 더 많이 비축을 하고 또 환전도 24시간 가능하게 해야만 미국이나 유럽에서 더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50년간 80% 확률을 계속 상승했습니다. 과거에 1달러에 한 200원 정도 했는데요. 지금 오늘 현재 1,32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아주 크게 올랐고 원화에 대한 경쟁력을 정부가 좀 빨리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박귀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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