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상병 사망 사건` 특검 추진…18일 해병대 사령부 실태 조사

집단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호우 피해 실종자를 찾다 숨진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윗선'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특별 검사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부 검찰단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채 상병이 순직한 지 한달이 다 되가지만, 수사기관의 수사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이어 "어제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이 개입한 상황은 전혀 없었다고 본다고 밝혔는데, '없었다'가 아니라 '없었다고 본다'는 애매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하다가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기관이 아닌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에서 수사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적법하지 않은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분명하게 밝혔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보내달라는 안보실의 요구에 응한 직후부터 국방부의 수사 외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에 따라서 국방부 장관이 최종 결재까지 한 수사 결과"라며 "이것을 흔들 수 있는 힘은 국방부 윗선에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누구나 다 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보다 윗선에서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한 것이다. 4성 장군 출신이자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증언에 의하면 장관이 (수사보고서를) 결재하고, 배석했던 정책실장이나 대변인도 '공정하게 한 것 같다'는 의견을 냈는데 하루 만에 바뀌었다"며 "이것은 외압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 직속 국가안보실 실장 정도면 가능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렵다"며 "장관이 서명하고 그다음 날 발표하기로 한 것을 안보실장 선에서 되겠는가. 더 윗선의 어떤 입김이 작용하든가 의도가 작용됐을 때 이러한 형태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윗선은 대통령밖에 없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봐야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금주 내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국방위 위원들은 오는 18일 해병대 사령부를 찾아 김계환 사령관과 정종범 부사령관, 현 광역수사대장, 보직 해임된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면담해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