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정치인, 광복절 경제인…윤 대통령의 '특사 법칙'(종합)

취임 후 세 번째 특사…경제 살리기에 방점
"신년에 과거 정치 사건 일단락… 경제상황 엄중"

(서울=뉴스1) 정지형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취임 후 세 번째 특별사면에 나섰다. 이번 특사는 정치인보다는 경제계 인사에 초점을 맞추면서, 경제 회복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15 광복절을 맞아 경제계 주요 인사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정치인 등을 포함한 2176명을 대상으로 하는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지난 신년 특사가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위주였던 것과 달리 이번 광복절 특사는 경제인이 사면 대상에 다수 포함됐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을 비롯해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경제인 12명이 전면에 등장했다.

윤 대통령이 올해 '수출 드라이브'를 걸며 경기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잡은 만큼 주요 경제인 사면으로 '경제 살리기'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 통화에서 "사안의 경중, 그동안 국가 경제에 기여한 공로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무엇보다 미래지향적으로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지, 민생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한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자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대상서 제외되는 등 정치권이나 공직 인사는 최소화한 모습이다.

정치권 인사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 7명이 사면됐다.

김 전 구청장은 공익제보자였는데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따른 법원 판결로 구청장직이 박탈된 점이 가혹했다는 판단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경제인 위주 사면으로 정치인은 최소화했다"며 "지난번 신년 사면으로 과거 정치적인 사건을 일단락했다면 이번에는 경제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하에 이뤄진 사면"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국정농단 관련자인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은 사면 대상에 들지 못했다.

대신 윤 대통령은 이번에 소프트웨어업(92명)과 정보통신공사업(3303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특별감면을 단행해 산업 활성화를 꾀했다. 두 업종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며 정부는 특별감면을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 활력 제고와 사업자들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 사면 패턴을 보면 경제인(지난해 광복절)→정치인(올해 신년)→경제인(올해 광복절) 위주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특사였던 지난해 광복절에는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을 위주로 사면을 단행하며 경제계에 힘을 보탠 바 있다.

지난 신년 특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병호·원세훈·남재준 전 국정원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정치인과 공직자 위주였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