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重, 차기 호위함 우선협상자 지위확인 가처분

"불합리한 보안사고 감점제대로 HD현대중공업이 유일하게 불이익"

연합뉴스

HD현대중공업이 경쟁업체인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 방위사업청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갔다.

HD현대중공업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호위함 5, 6번함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앞서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도 신청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이 울산급 배치3 5~6번함 건조사업의 우선협상자로 한화오션이 선정된 것과 관련해 지난달 26일 제기한 이의 신청을 8일 기각했다. 방사청은 이의 신청에 따라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을 검증했으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화오션은 최종점수 91.8855점을 받아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을 따냈다. 총 91.7433점을 받은 HD현대중공업을 0.1422점 차이로 앞섰다.

HD현대중공업은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한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사내에 공유한 회사 관계자가 지난해 11월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1.8점의 보안 감점이 적용됐다.

이후 HD현대중공업은 지난달 18일 방사청에 사업 제안서 평가 점수·사유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 디브리핑을 신청, 24일 청취했으나,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의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한화오션 측은 지난 10여년간 신형 군함 분야 기본설계 사업에서 HD현대중공업보다 한화오션의 기술력이 더 높이 평가받아 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번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에서 보안 감점이 결정적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HD현대중공업은 "불합리한 보안사고 감점제도로 실제 불이익을 받는 방상업체는 자사가 유일하다"며 "가처분신청을 계기로 보안사고  감점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일갈했다.

HD현대중공업은 "보안사고 감점이 신설된 것은 2014년 9월이었고, 2018년 3 월 권익위와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이 '감점기준이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해 기술 중심의 제안서평가 원칙에 어긋난다'며 방사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해 2019년 9월 보안사고 감점을 축소했지만 이후 관련 지침이 개정되며 장벽이 다시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합리한 보안사고 감점제도로 인해 사실상 특정업체의 입찰 참여를  배제시키는  효과가  발생하며, 국내 함정사업은 독점 형태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불합리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실제 불이익을 받는 방산업체는 'HD현대중공업'이 유일하다고 평가되는 가운데 이번 호 위함 5, 6번함 입찰 결과로 인해 그간 제기되었던 우려가 현 실화 되었으며, 이로 인해 HD현대중공업은 사업의 지속가능성 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가처분신청을  계기로,  보안사고  감점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정돼 공정 경쟁의 토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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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sy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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