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으로 경제 못살려”… 민주당 표 세법개정안 나온다

“국민공감 세법개정안 마련할 것”
9월 말에서 10월 중으로 발표 예정

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박광온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비판하며 이에 대응해 민주당 표 ‘세법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4일 이용섭 전 국세청장을 특위 위원장으로 하여 ‘민주당 조세재정개혁특위’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다”며 “어디서 이것을 찾아낼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고 조세와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특위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특위를 통해서 현 정부의 재정 기조 전환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현재 정부가 감세와 긴축재정 기조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정책 기조로는 한국의 현재 상황을 호전시키기 어렵다는 것은 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조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특위가 앞으로 활동하면서 정부 정책의 기조 전환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경제 성장 해법, 양극화 해소 해법 등 여러가지 해법들을 저희가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특징없는 개정안’이라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세법개정안을 많이 만들어봤는데 지난 7월 (정부의) 개정안은 두리뭉술하게 만들어진 역대 가장 특징이 없는 세법 개정안”이라며 “(정부의) 대규모 감세 조치로 인해서 약 70조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데 불구하고, 양극화 완화 등의 세입 기반 확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정부가 상속과세를 유산과제 형태에서 유산 취득과세 형태로 바꾼다고 줄기차게 이야기 했는데 그런 내용도 빠져있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다음달 말까지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세법개정안의 대안과 민생 지원 예산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과 협의해봐야겠지만 국감이라든지 올해 12월 2일까지 또 (정부)예산안 심의기한이기 때문에 9월말이나 10월까지는 민주당 안이 국민들에게 제시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세법개정 및 세출예산과 관련한 국민제안 창구를 신설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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