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문 "국격·긍지 잃어"...대통령실 "적반하장·후안무치"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만흠 한성대 석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 사면. 광복절 특사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 배려에 방점을 찍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야의 해석은 조금 다른 거 같습니다. 우여곡절 끝 마무리된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의 책임 소재를 두고도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책임 규명을 위한 후속 조치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이슈, 김만흠 한성대 석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당장 16일에 국회가 다시 열리고 이번 굵직한 일정들이 많습니다. 하나씩 여쭤볼 텐데 먼저 특별사면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경제인이 대거 포함됐고 요약을 해보면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인물들은 제외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경제에 방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만흠]

역대 특별사면 때마다 항상 단골로 등장하는 단어가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사회통합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번에 광복절 특사에는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뒀습니다.오늘 의결을 마치고 나서 국무총리가 했던 배경을 설명할 때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겠다. 경제 활성화는 큰 재벌총수라든가 대기업의 책임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중소기업가들도 상당히 고려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간혹 경제인들에 대한 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해서 재벌총수들 특별사면한 것을 두고 비판적인 얘기 나왔을 때는 주저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그쪽보다는 이후에 조금 이따가 논의되겠습니다마는 김태우 전 구청장 사면이 오히려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역대 사면 때마다 경제 활성화 얘기가 나왔다.

[김만흠]

경제 활성화 얘기가 나와서 어떤 대통령 시기에는 이번에는 기업인들을 특별하게 하지 않겠다. 제척사유로 삼았던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주요 중대기업 재벌급에 해당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업인들도 많이 포함됐죠. 아마 주요한 기업인들 한 12명쯤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쪽으로 분류되지 않는 개별적인 기업인들도 많을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규모가 2000명이 넘기 때문에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간혹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고 또 정치인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니까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정치인들을 제척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비중 있는 정치인들이 이번에 사면 대상에 오르지 않았었는데 구청장을 보면 아주 전국적인 인물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사안과 겹쳐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 3개월여 만인데 여야 목소리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민주당 대변인 얘기 보니까 사법부에 대한 도전,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김만흠]

민주당뿐만 아니라 그런 얘기를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된 게 지난 5월 중순, 5월 18일이었으니까 만으로 3개월이 채 안 된 시점에 사면을 한 거니까요. 그런 얘기가 나올 법합니다. 물론 과거에도 간혹 한 번씩 이렇게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에 이런 사면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사면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배경을 설명하는데 김태우 전 구청장에 대한 3개월도 채 안 된 시점에서 사면했을 때 과연 사면 당사자들은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봤을 때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렇습니다. 현재 사법부의 판단, 대법원까지의 판결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는 그런 입장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맞서는 입장으로 해 주는 것 같은데요. 뭔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여당 쪽과 대통령실 쪽에서 동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한 텀 정도는 존중해 주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후에 보궐선거에 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건 두고 볼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 여당 쪽에서는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불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죠. 또 일부에서는 오히려 보궐선거에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서는 보궐선거 출마하지 않는 게 예의지 않느냐고 얘기하는데, 그랬을 때는 성범죄라든가 선거사범 등등의 경우에는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오히려 부당한 판결을 받은 경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재공천의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적어도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의 뜻이 있겠습니다마는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난 다음에 3개월 이내에 바로 이것을 무효화시키는 특별사면을 했던 것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어느 쪽으로 갈까에 대해서는 사면 조치는 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보궐선거 때 후보 공천하는 문제는 별도로 다시 한 번 여당으로서도 검토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본인은 또 4년 만에 되찾은 명예라면서 돌아가겠다, 강서로.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김만흠]

본인은 그렇게 밝혔죠. 그리고 본인한테 그런 재판이 나왔을 때도 본인하고 직접 관련된 것이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반 나왔던 무마 의혹을 했던 건데, 그 무마 관련해서 조국 당시 수석이 1심 유죄에서 그 내용도 유죄에 포함됐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폭로했던 당사자가 유죄를 받았다면 자기는 무죄인데, 이렇게 유죄를 받았다고 본인은 억울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란을 떠나서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상태인데요.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후에 재심을 할 여지가 있는 문제가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특별하게 불거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 쪽에서 특별사면으로 하는 것.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배경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공익신고자로 국민권익위에서 받아들였던 사람을 심판해서 범법자로 만드는 게 타당하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전현희 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상당히 애매한 발표를 했습니다. 뭐였냐면 공익신고자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에 대해서는 보전해 주지 않는 그 감면조치는 인정해 주지 않아서 이것을 과연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는 것인가 애매했었는데 사법부 판단에서는 유죄가 판단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당시에 무마 논란이 있었던 조국 당시 수석은 1심에서는 적어도 유죄 범위에 포함됐는데. 본인은 어떻게 된 거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강만수 전 장관 같은 경우 짧게 여쭤보면, MB정부 시절에 각종 특혜 외압이었나요? 그런 혐의로 실형선고받고 이번에 복권됐는데. 혹시 눈에 띄는 인물이 있습니까?

[김만흠]

비중으로 보자면 강만수 장관이 가장 비중이 크죠. 더구나 경제 관련 분야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요. 일부에서는 현재 정치권하고 별 연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를 꾸려가면서 과거의 경험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혹시 강만수 전 장관이 경제 분야에 대해서 뭔가 조언하고 있는 그룹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근거 없는 얘기 같고요. 어쨌든 이명박 정부 시절에 활동했던 강만수 전 장관이 정치적 비중으로는 가장 큰 인물이 이번에 정치인 관료 중에서는 가장 큰 비중 있는 인물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김태우 청장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김태우 청장은 정치권 기존 활동을 보자면 수사관 정도의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다만 문재인 정부 시기에 청와대 문제, 조국 전 수석의 문제, 이후에 정부 여당의 문제와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해 6.1지방선거 때 공천했을 때도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존중했다면 고려를 해서 공천하지 않았을 것인데.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아마 국민의힘에서 부정하는 입장에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공천을 했고 다시 당선됐다가 임기를 수행하다가 지난 5월 18일날 대법원 확정판결로 자리를 놓게 된 거죠.

[앵커]

오른쪽에 소강원 전 참모장은 아까 저희 단독 보도 내용인데 특별사면된 군 간부 모두가 세월호 유족 사찰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건 보강된 내용을 다음 뉴스에서 알려드리기로 하고. 잼버리 대회 책임 공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은 국가 브랜드를 지키는 수준에서 무난하게 마무리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김만흠]

마지막 마무리는 무난했다고 해줄 만합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호평도 있었고요. 나중에 지방자치단체, 대학들, 여러 가지 단체들 동원해서 뭔가 대체 체험을 하게 만들었던 것 있고. 마지막으로 예상보다 더 크게 올림픽경기장에서 K팝 대규모 공연을 했던 것에 대해서 호평들이 있었는데요. 일부에서는 그 자체도 비판을 하고 있죠. 특히 민주당 일부에서는요. 원래 당사자들이 체험하는 건데 관람하는 것이 과연 잼버리 취지에 맞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너무 국가적으로 동원하는 방식이 맞냐는 건데. 그렇더라도 초기에 정말 엉망이 되었던, 망신살이었던 정말 국격의 문제까지 논란이 될 소지가 있었던 이번 25회 세계잼버리 대회를 그걸로 대체했던 건 불가피했다.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보완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평가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끝나고 나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격과 여러 가지 K컬처 등을 자랑해 왔던 나라에서 새만금 잼버리 운영되는 황당한 상황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론이 오갈 수밖에 없고. 이미 진행 중에 책임이 오갔었죠. 지금 바로 끝나자마자 여야 간의 책임공방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책임공방에 대한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데 특히나 방법론에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여야 시각차는 이런 상황이고 김윤덕 민주당 의원, 여성가족부의 진실공방도 벌어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앞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기자회견 열고 책임을 질 게 있으면 지겠다면서도 예산을 수십 조 원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또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거든요. 여러 갈래로 책임공방, 진실공방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수습될까요?

[김만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가장 큰 건 책임의 비중을 개최 확정했던 2017년 8월에 확정됐으니까 문재인 정부 시기부터 이후에 나머지 4~5년 기간 동안 준비할 기간이 많았던 담당자 아니냐 해서 문재인 정부 책임론에서부터. 그렇더라도 최근 1년 반 동안 책임지고 실제로 예산도 70% 이상 이 시기에 집행됐던 윤석열 정부가 당연히 책임지는 거 아니냐. 저는 책임의 기준에 있어서는 당연히 현재의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것은 단적인 예로 이번에 문제가 있으니까 수습을 누가 했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적으로 나서서 이번 정부가 책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책임 문제는 이전 정부에 대한 책임보다는 과연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현재의 정부가 노력했었던가. 그 과정에서 이전 정부에서 나머지 기간 동안에 별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정도로 항변할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의 책임은 정부로서는 현 정부가 먼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윤재옥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실제 잼버리 대회에는 주목하지 않고 지역사업 SOC 사업에 주목했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관영 전북지사가 굉장히 억울해하는 것 같은데요. 10조 원 이상 썼다고 얘기하는데 잼버리 때문에 쓴 게 아니다, 국가 재정법에 따라서, 예산에 따라서 쓴 것이기 때문에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그것은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는 그래서 양쪽에서 현 정부 책임론을 얘기하고 있는 쪽은 정부 편향이 있다고 야당에서 주장하는 감사원이 해서 해결되겠냐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다수당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국정조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회계감사 차원은 감사원이 해도 적절하다고 보아지는데. 제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가에 대한 뭔가 판단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 정부, 현 정부 논란도 있고요. 이것이 잼버리 사업을 빙자해서 무리하게 지역 SOC사업으로 간 것인지 아닌지. 그렇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새만금 잼버리 관련 특별법 조항을 살펴봤는데요. 법상으로 책임은 조직위원회가 지게 돼 있습니다. 조직위원회 현재 최종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는 5명의 공동조직위원장이 있었는데 최근에 추가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당시로 조직위원장을 했던 사람이 여성가족부 장관하고 그다음에... 문체부 장관도 지금은 달라졌는데, 행안부 장관이 추가됐었는데.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과연 여성가족부 장관이 얼마나 중심을 두고 설치했을 것인가, 이것을 봤을 때 저는 공동위원장 구성 등에 있어서도 기반사업이라든가 대책 중심 마련에 소홀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미 지난 17년에 결정돼서 1~2년 정도는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2~3년 정도는 충분히 테스트를 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하나의 요인은 코로나가 겹쳤기 때문에 프레잼버리 비슷한 행사를 유치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기회가 바로 지난해 2022년 마지막 시기였었는데요. 그때 한번 현장에서 개최를 했다면 뭔가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의 여지가 있었을 텐데 당시 여러 가지 이유로 취소가 돼서 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일부만 순천의 실내에서 했는데 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나서 그것마저 취소가 되고 그래서요. 여러 가지 경우로 봤을 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앵커]

파행의 조짐이 여럿 있었다는 점 아까 저희가 정리하기도 했고. 말씀하신 조직위 구성이 다수다 보니까 책임이 분산된 측면들, 스스로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진상규명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 진상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끝으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이번 주 여러 곳에서 국회가 충돌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잼버리 문제도 그렇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도 그렇고. 어떤 점이 쟁점이 될까요?

[김만흠]

당장 얘기하신 대로 잼버리 관련 문제가 쟁점이 될 겁니다. 우선 감사원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 국정조사를 할 것인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혼자라도 국정조사를 추진하려고 할 겁니다. 둘 다 추진되고 추진 과정에서 여야 간의 갈등이 예상되고요. 지금 얘기했다시피 18일날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는데요.

그 과정에 KBS, MBC 등의 이사진들에 대한 해임, 교체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 사안들하고 같이 맞물려서 상당히 여야 간의 공방이 뜨거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뭐가 쟁점이 될까요?

[김만흠]

지금 조금 전에 김현 상임위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현 정부 중심으로 MBC, KBS 등의 이른바 공영방송을 주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인데요. 그것을 야당 쪽에서는 방송장악 의도라고 얘기하고 있죠. 반면에 정부 여당 쪽에서는 그동안 오히려 편파적으로 일정하게 잘못돼 있는 것을 정상화시키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봤을 때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임명 과정에서 저는 이동관 후보자는 불가피하게 대통령의 특보를 역임했었기 때문에 그런 정파성을 같이 국민들에게 인식을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이후에 방송 정책에서 어느 방식으로 할 것인가. 과연 이전에 정부가 했던 것처럼 또 다른 새로운 권력 지향으로 갈 것인지. 이전하고는 다르게 뭔가 객관적이고 공정을 띠는 방송 운영 체계로 갈 것인지.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앵커]

김만흠 한성대 석좌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