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지상파 안건 심의 잇달아 보류

일반 공산품 의학 효능 있는 것처럼 방송한 SBS 비즈 '경고'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상파 관련 안건들의 심의를 또 한 차례 보류했다.

방심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 1AM '주진우 라이브'와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MBC TV 'MBC 뉴스데스크' 등 총 10건에 대해 심의했으나 정치적으로 여야 위원 간 견해차가 뚜렷한 지상파 안건 5건에 대해서는 황성욱 상임위원의 휴가를 이유로 보류했다.

방심위는 앞서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도 정민영 위원의 부재를 이유로 지상파 관련 안건들을 보류한 바 있다.

이날 보류된 안건들은 김건희 여사가 과거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것으로 알려진 희림건축의 서울중앙지검 증축 공사 설계 용역 수주를 다루면서 설계 용역비가 35억 원임에도 774억 원이라고 한 '주진우 라이브' 2022년 10월 8일 방송분과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2년 10월 6일 방송분이다.

고(故) 박정희 전(前) 대통령이 안중근 의사 기념관 비석에 쓴 '민족정기(民族正氣)' 휘호와 관련해 '민족정기'의 '정'에는 정신 정(精), 바를 정(正) 모두 쓰임에도 진행자가 "박 대통령이 비석에 바를 정(正)자를 써서 오타가 났다"고 한 '주진우 라이브' 2022년 10월 26일 방송분과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관련 보도에서 MBC 입장만 보도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뉴스데스크' 2022년 11월 10·16·18·21·22·23일 방송분 등도 포함됐다.

방심위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회계 검사 감독 결과 발표로 뒤숭숭한 상황으로, 여야 위원 간 대립이 첨예한 정치적 안건에 대한 심의가 지연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방심위는 발 건강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일반 공산품에 대해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보증하는 내용을 방송하고, 제품의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광고효과를 준 SBS 비즈 '픽 업(Pick Up)! 트렌드 스페셜 W'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또 일반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에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하고, 실시간 판매량을 허위로 고지한 CJ온스타일 '핑크원더 호호바오일앰플'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에 해당하는 표현을 방송한 롯데홈쇼핑 '뉴온 관절업(up) 보스웰리아&가자'에 대해 각각 '주의'를 의결했다.

이 밖에 어린이가 주 시청 대상인 애니메이션에서 등장인물이 저속한 조어나 욕설 등을 사용해 세대·성별 간 편견이나 갈등을 조장하는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애니맥스 '뚜식이'에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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