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조국' 금태섭 신당도 "김태우 사면, 대국민 선전포고"

"사면권 남용, 文정권보다 더해"…국민의힘은 침묵, 민주·정의는 비판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금태섭 전 의원을 중심으로 제3지대 창당을 추진 중인 '새로운 정당 준비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에 대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새로운정당 측은 14일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윤 대통령의 오만한 사면권 남용은 결국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대통령 사면권은 사법부의 재판 결과를 변경하는 것으로 국민 화합의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행사되어야 하지만, 오늘 발표한 특사 대상자를 보면 수백억 원대 횡령이나 '운전기사 갑질 논란'을 빚은 대기업 총수까지 포함된 바 (이는) 사면권의 심각한 남용"이라고 했다.

이어 "가장 참혹한 사례는 사법부 판결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대통령이 사면하겠다는 김 전 강서구청장"이라며 "김태우 씨를 이른바 공익제보자라 부르고 있지만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비단 그것만이 아니다. 공익의 범위를 현격히 벗어난 여러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최종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런 범법자에 대해 대통령이 최종심 3개월 만에 사면권을 행사해 재출마의 길까지 열어준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능멸하겠다는 선전포고와도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준 이유는 지난 정권과 같은 일을 저지르지 말라는 주문이지, 그보다 한술 더 뜨라는 재촉이 아니다"라고 꼬집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다 좌천된 이후 특감반에서 알게 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이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이라는 직무를 고의로 유기했다", "박형철 비서관이 '조국 수석에게 충성'을 강조하며 임종석 실장의 비리 정보도 가져오라고 했다"는 등이 그가 제기한 폭로 내용이다.

김 전 구청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난 5월 구청장직을 상실했으나, 불과 3개월 만인 이날 사면됐고 그 직후 강서구청장 재출마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도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며 '반(反)조국'이라는 자신의 상징성을 강조했다.

새로운정당 측의 논평이 눈길을 끈 것은, 이들의 중심 인물인 금 전 의원 역시 과거 '반조국' 입장을 견지했다가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고 결국 탈당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금 전 의원뿐 아니라 창당 준비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인물 다수도 원래 진보진영에 속했다가 '조국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으로 돌아선 이들이 많아 일각에서는 '반조국당'이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다.

'조국 사태' 당시 조국 법무장관 임명에 찬성했던 민주당·정의당은 김 전 구청장 사면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사면 발표 이전 "사법부 심판을 두 달만에 뒤집는 선거용 꼼수 사면 보도에 벌써부터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대통령은 사법부를 무력화했다. 이런 정부 하에서 누가 법을 존중할 것인가. 도대체 대통령의 법치는 어디에 존재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 전 구청장 사면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광복절 특사에 대해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 공식 논평에서 "이번 특사가 국민통합과 경제회복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특사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많은 경제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이 이번 사면을 계기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에 더욱 매진해주길 바란다"고만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강원 원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공천 문제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당장 필요한 건 민생을 해결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2019년 1월 21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비위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