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동지구 복합물류센터 사업, 민간 참여 문턱 낮춘다

정부 '2024년도 국유재산 종합 계획안' 발표
대규모 유휴 부지, 장기 대부 방식으로 개발
대부 기간, 현행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부산 강서구 옛 부산원예시험장 부지에 복합 유통센터 등을 짓는 사업이 ‘장기 대부형 민간 참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17만㎡에 달하는 원예시험장 부지가 민간에 팔리기 어려운 실정을 고려해 땅을 매각하는 대신 최장 50년간 빌려주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도 국유재산 종합 계획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민간에 매각하기 어려운 대규모 유휴 부지가 장기 대부 방식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부산 강동지구(옛 원예시험장) 내 복합물류센터 ▷서울 송파 ICT 클러스터 내 업무·상업·창업지원 시설이다.

부산지역 사업은 옛 원예시험장 부지(17만7000㎡)에 테마파크형 복합 유통센터 등을 구축하는 것이다. 2019년 1월 ‘국유재산 토지 개발’ 선도 사업으로 선정됐다.

추 부총리는 “민간에 매각하기 곤란한 대규모 유휴 부지에 장기 대부 방식을 적용하면 민간 참여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며 “민·관 상생의 새로운 개발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부 기간을 현행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교도소 등 국유 재산을 드라마·영화와 같은 K-콘텐츠 촬영 장소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내년 말까지 지역별 촬영지를 선정하고 사진·영상 DB를 마련한다.

이 밖에 국유재산 매입 관련 ‘패스트 트랙’ 제도를 신설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매입 대금 분납 기간은 일반 국민은 3년에서 5년으로, 지방자치단체는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활용도가 낮은 지역 치안센터 등 유휴 재산은 청년을 위한 창업·주거 공간으로 조성한다. 지자체 공익 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신속히 매각하고 국가·지자체 간 재산 교환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구 군 공항 이전 기부 대 양여 사업 계획안’도 확정됐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