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제2공항 주민투표 강제할 수단·방법 없어"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는 14일 시민사회단체가 거듭 요구한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답변하는 오영훈 제주지사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14일 오후 제주도청 제2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의 간담회에서 오영훈 제주지사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8.14

오 지사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제2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의 간담회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문제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제주도지사로서) 이를 강제할 수단과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국토교통부는 주민투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이미 공개한 상황이다. 만약 도지사가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선관위에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선관위에 의뢰한 결과 법적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오 지사는 "주민투표를 실행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다. 이를 확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좋다는 이유로 따라야 한다면 이는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제주도-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14일 오후 제주도청 제2청사 회의실에서 오영훈 제주지사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의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3.8.14

그는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했던 5가지 사안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 이것이 도지사의 권한을 행사하는 방법이고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국토부 환경영향평가 용역과정에서 항공 수요 예측, 조류 충돌 위험성, 법정 보호종 보호방안, 숨골 가치문제,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등 5가지 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2공항 건설사업 외에도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제주도 대응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등의 현안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졌다.

오 지사는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개진함과 동시에 방사능 오염 진단을 통한 제주수산물 안전성 확인을 통한 소비심리 회복 등 투트랙 전략으로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오 지사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선 "권력은 분산, 분권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며 "기관 구성의 형태와 방식에 대해서는 원탁회의 등 충분한 논의 구조를 통해 도민여론을 수렴하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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