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잼버리 윤석열 정부 책임론 제기하는 근거는?

“폭염·태풍·위생 문제 제기에도 조직위 무대책
샤워실·화장실·음식 모두 조직위원회 책임
사업비도 조직위 870억, 전북도 260억 사용”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새만큼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를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무능력과 무책임 때문”이라며 대정부 공세를 강화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에 책임을 돌린 정부·여당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후 1년 반 동안 뭐 했나”라고 반문했다.

“폭염·태풍·위생 문제 왜 대비 못했나”

민주당은 정부가 폭염·태풍·위생 문제에 미리 대응하지 못해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개영식에서 온열 환자 108명이 발생하고 영국·미국 스카우트 대원들이 철수하자 부랴부랴 냉방버스 262대와 그늘막 69동을 추가 설치하고 기존 70명이던 청소 인력을 1400명으로 늘렸다”며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왜 미리 못했나”라고 반문했다.

김 부의장은 “영국은 철수 이유로 먹을 것과 그늘이 부족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의 위생 문제를 지적했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경고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했지만, 당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대책을 세웠다며 잘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잼버리 야영지 시설 안전점검 현황’ 자료를 보면, 잼버리 개영식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새만금 야영지 내 전기시설 343개를 점검한 결과 145개(42.3%)는 시설이 부적합하거나 시공이 덜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개영식 바로 전날인 7월31일 안전점검을 했는데 1차적으로 왜 전날에야 안전점검을 했는지도 의문인데, 여하튼 그날 절반 가까운 설비가 준비되지 않았던 건 충격”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에 책임 떠넘기기 비겁”

민주당은 여당이 제기한 ‘문재인 정부·전북도 책임론’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김 부의장은 “새만금을 잼버리 개최지로 결정한 것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라며 “정부가 결정하고 전북도가 집행하는 행사를 전북도 책임이라고 떠넘기는 것은 비겁하다”고 주장했다. ‘잼버리 지원 특별법’은 대회 운영 주체로 조직위원회를 규정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지원위원회를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가장 문제였던 샤워장·화장실·야영장 조성과 음식이 다 조직위의 책임이고, 조직위는 여가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고 공무원이 파견돼 일하고 있다”며 “1차적인 책임은 여가부에 있다”고 말했다. 잼버리 전체 사업비 1170억원 중 조직위와 전북도가 쓴 돈은 각각 870억원, 260억원이다. 민주당은 쓰인 예산을 근거로도 잼버리 파행의 책임은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동 위원장을 맡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행안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정부가 총력지원·총력대비를 하는 공동준비위원장 체제로 됐던 올해 2월부터라도 제대로 대응했다면 이런 결과는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후 대책에 “세금 낭비”

민주당은 정부가 사전 대책 미비로 잼버리 대회 사후 수습에 세금을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대회 4일 차인 지난 4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 69억원을 집행했다. 행정안전부도 특별교부세 30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약 3만7000명의 참가자들을 태풍을 피해 8개 시·도로 이동시키면서 숙식에만 200억원 이상이 추가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친 사고 뒷수습에 들어가고 있는 돈은 모두 우리 국민 혈세”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면서도 잼버리 부실 운영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감사원이 전북도를 상대로 감사를 시사하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으로 맞선 것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을 동원해서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를 포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북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책임도 지겠다”면서도 “다만 전북이 잼버리대회를 이용해서 수십조원의 예산을 끌어왔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주장해서 전북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도지사로서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전·현 정부를 모두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환경단체·시민단체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잼버리를 명분으로 진행되던 새만금 개발과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입주 대기업에 대한 무차별 임대료 감면 정책을 비판해왔다”며 “새만금 개발에 대한 근본적 성찰, 준비과정에서 벌어진 예산 낭비와 비리, 정부 부처의 부실행정, 사후 대처과정에서 벌어진 안전불감증을 포함한 정부의 삼류행정들에 대해 ‘싹 다 바꾸겠다’는 결심이 서지 않는다면 정부의 총체적 난맥상을 해결할 기회마저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