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전원책 "총리가 변기 청소할 정도‥관련 공무원 파면해야"

[뉴스외전]

출연 : 전원책 변호사

잼버리 파행‥"감사원 감사" vs "국정조사"

"한 총리가 변기 청소할 정도‥관련 공무원들 파면시켜야"

"공무원들이 얼마나 간이 큰가를 보여준 사건"

"잼버리 핑계로 외유성 출장을 전라북도 공무원부터 99회나 갔다"

"전라북도 예산 집행, 계약 과정 철저히 따져봐야‥수사까지"

'이재명발' 민주당 사법리스크 재점화?

"이재명 소환‥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도"

"영장 청구될 경우,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될 가능성 높아"

이재명 리스크, 민주당 혁신 위해 '새 지도부' 구성?

"이재명 절대 당권을 내려놓지 않을 것‥당권 포기하면 정치재기 불가할 수도"

민주당 혁신안 두고 계파 갈등‥민낯 노출?

"이재명 지키기 위한 혁신안‥'개딸'들이 평소에 주장하던 안"

정진석 징역형 '튀는 판결'‥이례적이었나?

"'튀는 판결' 정도가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이야기'"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인이 아닌 '사인'이라고 본 것부터 웃기다"

"허위라고 판단한 부분도‥판결문에 증거 제시 못하고 있어"

◀ 앵커 ▶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전원책/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잼버리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서 원인과 책임 규명하기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문제점을 짚기 전에 먼저 변호사님께서 이번 잼버리 행사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의견을 여쭐게요.

◀ 전원책/변호사 ▶

전체적으로 보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간이 큰가를 보여준 사건이다.

◀ 앵커 ▶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못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전원책/변호사 ▶

제 역할을 못한 정도가 아니죠. 잼버리 성공 사례를 보러 간다면서 이탈리아, 스위스, 미국, 심지어 영국의 손흥민 축구까지 보고 왔어요. 그리고 리포트에 등장하는 사진들을 한번 보세요. 전부 다 관광 여행을 간 거지 무려 99회나 갔습니다. 외유성 출장을 전라북도에 있는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99회나 갔단 말이에요. 나는 다른 방송에서 그리 이야기를 했죠. 이 사람들 전부 다 파면을 시켜야 한다.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자신들이 외유성 출장을 두 번 간 것에 불과한 것에 변명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공무원으로서 자세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간이 얼마나 큰지 문재인 정부에서 5년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1년입니다. 6년 준비 기간 동안에 심지어 여기저기에서 예산을 타냈는데 이게 재밌는 게 보면요. 최근에 전북에 발주한 공사 용역 물품 계약. 공사, 기반 시설이에요. 공사 그리고 용역 사용하는 물품 계약 256개 중에 15개는 이게 스카우트 잼버리가 시작되고 나서 끝나기 직전까지 그때 완성됐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 앵커 ▶

그러면.

◀ 전원책/변호사 ▶

간이 그렇게 크단 말이에요. 지금 공무원들이.

◀ 앵커 ▶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 짚어내야 하겠고 예산이 어떻게 잘못 쓰였는지도 이제 짚어내야 하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감사원에 감사를 맡겼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수사까지 가겠다는 건데. 야당에서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감사원을 믿을 수 없다, 국정조사 가자는 건데 여당에서는 국정조사한다고 뭐 실체를 우리가 밝혀낼 수 있냐. 정쟁만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앵커 ▶

기본적으로 위원장이 5명이나 되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많아야 하는데 전문가가 한 명도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런 큰 행사를 하는데 여가부 장관이 실제적인 총지휘를 하는 셈이 됐는데 여성부 장관 다 아시겠지만 그런 큰 행사에 제공을 한다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올 3월 3일에 여성부 장관이 지금까지 진행 잼버리에 관한 진행 과정 앞으로 계획에 관해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전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도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읽어보면 스카우트 잼버리가 차질 없이 준비를 해왔고 앞으로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고 아주 성공적으로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다 대비하는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런데 당장 이게 행사 직전에 비가 오고 그리고 폭염이 생각지도 못한 폭염이 닥치니까 거기에 무너져버린 거예요. 다행히 다행이라고 이야기하면 웃긴 이야기지만 다행히 태풍이 구제를 해준 겁니다. 철수를 할 명분을 줬으니까. 그리고 오늘 윤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지만 종교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까지 그리고 기업들 이런 사람들이, 온 국민들이 우리 국가 이미지를 걱정을 한 온 국민들이 다 나서서 잼버리를 살려야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행히 유종의 미는 거둔 셈이 됐습니다만 제가 보기로는요. 이번에는 정말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 전원책/변호사 ▶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일벌백계를 하는 방법이 뭐라고 보십니까?

◀ 앵커 ▶

감사원 감사. 하고 있잖아요.

◀ 전원책/변호사 ▶

감사원 감사를 일단 들여다봐야 한다.

◀ 앵커 ▶

하면 거기에서 감사원에서 딱 조사를 해서 고발할 것은 고발을 하고 하겠죠.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감사원 감사 결과가 어떤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가서 국정조사를 한다든지.

◀ 전원책/변호사 ▶

차근차근 봐도 된다.

◀ 앵커 ▶

검찰이 특별히 인지를 해서 수사를 한다든지. 하면 되겠죠.

◀ 전원책/변호사 ▶

사실 책임이라는 부분에서 지금은 여야, 전 정권, 현 정권 지금 모두가 책임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그럼에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책임 공방을 하는 모양새인데 책임의 경중은 다를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떻게 다르다고 보실까요?

◀ 전원책/변호사 ▶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기 페이스북에 글을 썼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움은 국민들의 몫이다라고 이래서 마치 윤석열 정부를 멘토를 하듯이 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에서 5년, 준비 기간이에요. 이게 2017년 8월에 유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5년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1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절대 그런 말을 할 입장이 못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전라북도가 사실은 유치를 했고 전라북도가 모든 행사를 주관을 하는데 위원장은 여성가족부 장관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한번 보세요. 8월 4일에 한 총리가 왔어요. 한 총리가 와서 뭘 했습니까?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화장실 변기 청소를 했단 말이에요. 일국의 총리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눈이 동그래져서 이거 큰일 났구나. 보니까 전부 다 엉망이거든요. 화장실, 샤워장 이것이 가장 지탄에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 총리도 가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최국에 있는 국무총리가 직접 화장실 청소를 하는 모습을 기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을 하고, 성공적인 사례를 찾아본다면서 스위스 가고, 이탈리아 가고, 프랑스 갔습니다만 전부 다 관광 여행을 하고 온 거예요. 베네치아 가서 뭘 보고 온 겁니까? 나는 그래서 이런 공무원들 99명이나 외국에 가서 놀러다니는 이런 공무원들은 파면을 해야 한다.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공무원들이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파면해야 할 사람은 파면을 시켜야 해요.

◀ 앵커 ▶

그래서 국민들은 정치권에서 또 이렇게 전 정부 현 정부 서로 책임 공방하다가 또 흐지부지될 거다. 이렇게 기대가 없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책임자 문책하는 거 꼬리 자르기식 이렇게 끝나지 않고 진정하게 윗선까지 수사나 이렇게 조사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마무리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전원책/변호사 ▶

전라북도가요. 가장 나는 문제라고 보는데 그 새만금에 이미 조성된 이미 매립이 다 되고 조성된 곳 있잖아요. 나무도 이미 심어져 있고 그리고 토지도 안정화가 된 곳, 이런 곳에서 잼버리를 해도 되는데 새로 갯벌을 매립을 하겠다. 작년 말에 비로소 매립을 마쳤습니다. 이러니까 비만 조금 오면 물웅덩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라북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도지사가. 나는 그게 참 궁금해요. 전라북도 도지사 머리에는 뭐가 들어 있을까? 스카우트 잼버리가 내일모레 닥쳐오고 있는데 그것을 여가부에 밀어버리고 나 몰라라, 이런 생각이었을까? 아니면 여가부 장관은 뭘까? 본인이 그 현장에 가봤을까 나는. 나는 안 가봤다고 생각을 해요. 김현숙 장관도 그 현장에 가보지 않았을 것이다. 가 봤으면 그렇게 넘어갔을 리가 없죠. 그리고 나중에 총리는 뒤늦게 현장에 갔습니다만 그 앞에 위원장이 된 장관들 행안부 장관부터 문체부 장관, 문체부 장관은 아니죠. 문화부 장관. 문화부 장관이죠. 장관 그리고 보이스카우트 스카우트 연맹 총재.

◀ 앵커 ▶

위원장이겠죠.

◀ 전원책/변호사 ▶

이런 분들이 현장에 몇 차례나 가봤느냐. 그런 행사를 하면 행사 전문가가 총지휘를 한다 하더라도 전문가가 지휘를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현장에 거기 이틀이 멀다하고 가야 합니다. 가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정책 프로그램을 보고 다 확인을 하고 꼼꼼히 챙겨보고 예행연습이 필요하면 예행연습을 하고 이래야 하는데 현장을 아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 앵커 ▶

그러면 그런 것도 다 따지게 될 텐데 들여다볼 텐데 결국에는 국민들이 납득한 결과가 이번에는 나올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 전원책/변호사 ▶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겠죠. 특히 전라북도는 언론 보도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핑계로 빌미로 공항을 만들고 그리고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그리고 갯벌에다가 매립을 한다고 해서 비용 타내고 지금 말하면 국가 예산 타내기를 했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조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당장 돈을 받고 1000억이 넘는 돈을 받고 1171억입니까? 그 돈을 타내서 흥청망청 쓰기 바빴단 말이에요. 진짜 필요한 돈은 200억 남짓이었고 나머지는 돈은 전부 다 조직위의.

◀ 앵커 ▶

알겠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

온갖 비용으로서 다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간이 얼마나 부었으면 말이죠. 물품 계약, 용역 계약 그리고 공사 계약 마지막 기반 시설 공사 계약을 하면서 그거를 8월 12일에 잼버리를 마치는데 8월 6일인가 5일인가 완공하는 걸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 앵커 ▶

알겠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

그거는요. 나는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는 겁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태적.

◀ 전원책/변호사 ▶

그런데 이게 내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제 말씀 들으면 정말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공무원들 딱 표본을 보여준 거예요. 공직자 수만 왕창 늘어났지. 공무원 수만 왕창 늘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복지부동. 할 일은 하지 않고 눈치껏 시간때우기. 그리고 적당한 때가 되면 진급이 되고. 이러니까 고달프게 사는 건 우리 국민이고. 그리고 문 대통령이 재밌는 이야기를 했대요. 부끄러운 것은 국민의 몫이다.

◀ 앵커 ▶

알겠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

진짜 부끄러운 것은 사실은 부끄러워 해야 할 사람은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해서 전 정권 5년 그리고 윤석열 정부 1년입니다. 나는 다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부끄러운 것은 국민의 몫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안일한 공직자들의 시스템 무너진 시스템.

◀ 전원책/변호사 ▶

최 말단부터 대통령까지.

◀ 앵커 ▶

알겠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

책임을 져야죠.

◀ 앵커 ▶

이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주제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 가볼까요? 이번 주 17일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소환이 됩니다. 지난주에 출연을 하셨을 때 영장 청구 가능성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번 건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과정들이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실까요?

◀ 전원책/변호사 ▶

이게 17일날 검찰 소환, 18일은 미뤄진 이화영 재판이죠. 이화영 재판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김성태가 방북 이재명의 방북 비용 300만 불을 대납했다는 것을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를 해서 알고 있었다. 이화영의 새로 진술한 부분,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을 갖추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큰 문제예요. 다음 17일과 18일 굉장히 중요한 이재명 대표로서는 정말 중요한 재판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막다른 골목에 왔다. 갈 데까지 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신문에 자세히 인쇄된 신문에는 안 나온 거 같아요, 인터넷 판에 나온 것 같은데 재판부는 앞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재판을 하겠다, 대장동 재판 말입니다. 일주일 두 번 재판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이재명 변호인은 무슨 소리냐. 대장동 기록만 200건이 넘고 그리고 위례신도시 그 다음에 성남FC 후원금 사건 그 사건 또 기록이 만만치 않다. 기록 검토하는 데에만 1년이 걸리는데 2주일에 한 번씩 재판을 해달라. 공직선거법처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재판부 이야기는 그거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는 재판을 끝내지 못한다. 이 재판이 4년, 5년 간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일주일에 동시 재판을 하겠다 이거인데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이 있는 주에는 일주일에 세 번 법정에 나와야 하고 그렇지 않은 주는 일주일에 두 번 법정에 나와야 해요. 거기다가 이번 백현동 사건처럼 심심하면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정자동 사건은 수사가 이번에 시작이 됐어요. 정자동 호텔 짓는 사건, 특혜 비리 사건 말이에요. 그러면 당무를 볼 시간도 없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당장 걸리는 것이 백현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거의 수사가 끝나 있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은 정바울 아시아 대표인 정바울부터 브로커 로비스트라고 할 수 있는 김인섭까지 조사가 끝나 있고 정진상까지 불러서 조사를 마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도 이화영 진술 번복까지 있었습니다. 그럼 남은 것은 이재명 조사. 딱 하나만 남아 있으면 뭐가 오겠습니까, 영장 청구가 온단 말이에요. 이제 검찰이 영장 청구를 안 할 명분도 없고 하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검찰에서 흘러나온 이야기가 그거예요.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이미 인멸하고 있는 것이 켜켜이 쌓여 있다.

◀ 앵커 ▶

검찰의 주장이고요.

◀ 전원책/변호사 ▶

이 이야기가 검찰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 언론에 공개가 되지 않은 뭔가 다른 스모킹 건 같은 증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검찰은 뭔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영장을 청구할 것이고.

◀ 전원책/변호사 ▶

그래서 영장을 청구했다, 이러면 곧 정기 국회가 되잖아요. 8월 15일에 다시 국회가 열리면 곧이어 정기 국회가 열리는데 그러면 회기를 중단을 하고 법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갈 것이냐. 권성동 모델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국회에서 표결을 할 것이냐 하는데 아마 저는 국회에서 표결을 할 것으로 봐요. 국회에서 표결을 했을 경우에 민주당이 어디까지 방어를 할 거냐는 겁니까? 이미 31명은 우리는 불체포특권을 완전히 포기한다, 이 선언을 일찍 한 분들이거든요. 이 사람들만 있어도 이재명 대표는 아마 체포동의안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 앵커 ▶

알겠습니다. 어쨌든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갈 것이다, 자의든 투표를 거쳐서든 갈 것이라는 관측들이 많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향후 이 변수가 국민의힘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여쭤보면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새 지도부를 구성해서 혁신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 반사이익이 없기 때문에 위기 아니냐. 또는 영장이 법원에서 만약에 기각이 되면 더 큰 후폭풍이 있지 않겠냐, 이런 시각들이 있는데 국민의힘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전원책/변호사 ▶

글쎄요. 우선 전체 조건 중의 하나 영장이, 영장실질심사 중에 기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에 대해서는 저는 애초에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들은 모두 중형이 예상되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그러한 범죄들입니다. 그게 한둘이 아니고 몇 개가 실체적 경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건에 있어서 판사가 영장 담당 판사가 쉽게 영장을 기각한다? 증거가 다 확보가 되어 있고 도주할 우려가 없어서 영장을 기각하겠다.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대부분은 지금까지.

◀ 앵커 ▶

그럴 가능성이 없다.

◀ 전원책/변호사 ▶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그거입니다. 영장이 발부가 되든 발부가 안 되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코너에 몰려 있는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비명계가 생각하는 대로 과연 당권을 내려놓거나 아니면 공천권이라도 내려놓아서 본인이 제2선으로 물러나는 모습을 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야당이 만들어져 버리면 여당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될 거 아니냐.

◀ 앵커 ▶

그럴 가능성은 둘 다 전제가 성립되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 전원책/변호사 ▶

나는 이재명 대표가요. 절대 당권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걸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는 일단 본인이 당권을 구속이 되든 안 되든 어떤 경우에 처하더라도 본인이 당권을 포기하는 순간에 자신에게 다시는 정치적 재기 기회가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절대로 놓을 수가 없다.

◀ 전원책/변호사 ▶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중형 선고 예상이 되는 그런 사건들인데다가 재판이 엄청나게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될 거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본인으로서는 끝까지 당권은 갖고 있을 때까지 갖고 있고 이왕이면 본인이 원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다음 대선 때까지 자기가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어떤 결론도 나오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권력을 그래서 끝까지 놓지 않을 것이다. 구속되든 어쨌든 권력을 놓지 않을 것이다, 이 대표가.

◀ 전원책/변호사 ▶

지금 혁신위가 내놓은 방안이 그거잖아요. 이게 혁신위가 쉽게 말하면 대의원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처럼 그런 결론을 내놓은 것은 뭡니까?

◀ 앵커 ▶

그것도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 전원책/변호사 ▶

당연하죠. 문자 그대로 혁신위는 친명 일색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개딸들이 원하는 개딸들이 방정식 그대로 혁신안을 내놓았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거기에 심지어 이재명 대표에 반기를 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바깥에 있는 원로들, 롤백조차도 용태를 주장하면서 막았어요. 거기에 추미애, 천정배, 정동영 이런 분들. 박지원까지 박지원은 아마 이재명과 그렇게 척질 일이 없는 분인데 어쨌든 보면 이재명 대표는 내놓고 자기를 중심으로 민주당을 끌고 가고 싶어 하고 어떤 경우라도 나는 당권을 놓지 않겠다, 이렇게 몰아가고 싶어 하고 비명계는 그럴수록 앞으로 이재명 대표와 큰 싸움을 준비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 앵커 ▶

그렇게 보세요? 그럼 지난번에 민주당 혁신위가 조기 종료하면서 마지막으로 내놓은 혁신안들을 의총에서 다루어서 이것을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버리고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하지 않겠냐라는 예측들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 정말 계파 간의 갈등이 치닫는 민낯만 드러날 거다, 이렇게 오십니까?

◀ 전원책/변호사 ▶

일부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일부를 가령 대표선출안, 대표선출안대로 아니면 앞으로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하위 10% 가고 20% 감상하는 그게 아니라 앞으로는 최고 30% 감산하고 20% 감산하고 10% 감산하는 3단계 그걸로 혁신안 나오는 대로 하면 결국 현역 의원 30%는 무조건 다 잘라버린다. 이 이야기예요. 무조건 총회에서 거기에 찬성할 사람이 몇 분이 있겠습니까? 내가 보기로는요. 이건 조금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꼬시래기가 제 살 뜯어 먹을 꼬시래기는 없습니다. 다 스스로 살려고 발버둥치지, 그러면 혁신위가 내놓은 안 자체도 코미디 같고 그 비위 전문가들이 만든 안이에요. 개딸들이 평소에 주장하는 안이란 말이에요.

◀ 앵커 ▶

알겠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

그리고 대표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대의원제를 완전히 제외를 시켜버리고 권리당원 70%.

◀ 앵커 ▶

권리당원 중의 한 명니까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라는 거예요, 이제.

◀ 전원책/변호사 ▶

글쎄 그런 건데 권리당원들이라는 것이 뭡니까? 당비만 충실히 내면 권리당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권리당원을 좌지우지하고 압도적으로 하는 분들이 이른바 강성 지지층 개딸들입니다. 이러니까 지켜보는 사람들은 저거 친이재명계가 이재명을 옹위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혁신안이 아니냐.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언론이 단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 앵커 ▶

알겠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

다들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 앵커 ▶

그러면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국민의힘의 정진석 의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판결이 나오면서 뜨거운 이슈가 됐는데 사자 명예훼손으로는 실형까지, 실형 6개월이 선고가 됐는데 실형까지 가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변호사님도 그러면 이른바 이게 튀는 판결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전원책/변호사 ▶

튀는 판결 정도가 아니죠. 그리고 그 판결의 가장 큰 문제점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인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축적된 대법원 판례도 있고 상식적으로 봐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인데 공인이 아니다. 공인이 아닌 사인이다, 이렇게 봤다는 것도 웃기고 그리고 또 하나 판결을 꼼꼼히 보세요. 허위 사실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정진석 의원이 페이스북에 쓴 글을 허위 사실이다. 그러면 뭐가 허위 사실이냐. 가령 노무현 대통령 부부가 받고 있었던 혐의, 뇌물을 받았다. 600만 불입니까? 뇌물을 받았다는 그 혐의가 허위 사실이냐.

◀ 앵커 ▶

부부싸움을 하고 다음날.

◀ 전원책/변호사 ▶

그래서 바로 그거예요. 부부싸움을 하고 권양숙 여사가 가출을 했다. 허위라면 그 부분이 허위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허위라고 하려면 판사는 무릇 판사라면 증인을 불러서 심문을 해야죠. 아니면 다른 증거를 제출받아서 확인을 해야죠. 증거 능력을 확인을 해야죠.

◀ 앵커 ▶

그 사안이 권양숙 여사가 집을 나갔다. 이 부분이라기보다는 부부싸움을 했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끊었다 라고

◀ 전원책/변호사 ▶

부부싸움을 하고.

◀ 앵커 ▶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는 것 아닙니까?

◀ 전원책/변호사 ▶

글쎄요. 그게 허위 사실이라면 그 점에 있어서도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죠. 증거가 없잖아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여러 가지 루머가 많았단 말이에요. 루머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부싸움을 했다는 말도 있고 소주병이 날아다녔다는 말도 있고 온갖 소리가 있었어요. 저도 온갖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소리를 다 들을 때마다 이게 말 지어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정진석 의원 같으면 MB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식으로 글을 썼단 말이에요. 노무현 앞에 뒤에 나옵니다만 떨어져서 돌아가신 자살을 선택한 이 부분은 허위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허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고 권양숙 여사가 가출을 했다. 그 부분이 허위라면 허위이고 그것이 사자 명예훼손이 됐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 앵커 ▶

그래서 어쨌든 튀는 판결이라는 말씀이신 건데.

◀ 전원책/변호사 ▶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판사가 증거 없이 판결을 해요.

◀ 앵커 ▶

그러면 국민의힘은.

◀ 전원책/변호사 ▶

자기가 뭔데 증거없이 그것이 허위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 앵커 ▶

변호사님께서는 증거 없이 지금 판결을 내렸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고.

◀ 전원책/변호사 ▶

그럼요. 판결 자체가 나는 잘못이란 말이에요.

◀ 앵커 ▶

국민의힘은 법관이 개인적인 정치적인 성향을 반영해서 결과를 냈다.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법원 입장에서는 과도한 인신 공격성 비난이라고 입장을 냈단 말이에요?

◀ 전원책/변호사 ▶

아니, 법원도, 법원도 물론 공보 담당 판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본인이 사견을 얘기를 했겠습니까? 하지만 판사도 이념이 있고 정치적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판사가 사건을 판단을 하고 판결을 할 때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법과 양심이 아니라 법과 이념에 따라서 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증거 없이 이것을 허위 사실이라고 해서 판결을 한 것은 박 판사가 명색이 법리를 공부하고 법관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이분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러면.

◀ 전원책/변호사 ▶

이게 증거 없이 허위 사실이라고 해서 안 된다는 건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간 크게 이런 판결을 했을까. 나는 그게 참 궁금해요.

◀ 앵커 ▶

계속해서 증거가 없다고 변호사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 전원책/변호사 ▶

증거 없잖아요. 판결문에 보면 없어요.

◀ 앵커 ▶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미 다 끝나서 마지막으로 이것만 여쭈어 보면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해서 수사 검사들의 명단을 공개했을 때 국민의힘이 좌표 찍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똑같이 지금 국민의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판사에 대한 좌표 찍는거냐고 또 이런.

◀ 전원책/변호사 ▶

아니죠.

◀ 앵커 ▶

반론이 나오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 전원책/변호사 ▶

판사는, 판사는 이름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판결할 때 재판할 때 공개를 하고 법정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판사가 어떤 식의 재판을 하고 판결문에 다 나오잖아요.

◀ 앵커 ▶

그러니까 정치 성향을 문제 삼는 것.

◀ 전원책/변호사 ▶

어떤 이유로 이런 판결을 하는 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판결이 이런 이상한 판결이 나오니까 이 판사가 고등학교 때 이런 글을 썼고 대학교 다닐 때는.

◀ 앵커 ▶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 전원책/변호사 ▶

학폭 기자로 이런 글을 썼더라. 그리고 결국은 노사모 아니냐 이런 식의 판단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나는 이번 판결은요. 박 판사가 반성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내가 법을 파본지 몇십년이 됐는데 이런 판결은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

단순히 이것이 예컨대 약식 벌금을 한 것을 정식 재판으로 넘겨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튀는 판결이다 이게 아니에요. 증거없는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 앵커 ▶

알겠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

이럴 거 같으면 차라리 앞으로는 컴퓨터가 판결하는 게 낫습니다.

◀ 앵커 ▶

변호사님 의견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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