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광복절 특사'에 "사법부에 도전" "재벌 민원 처리"(종합2보)

"윤 대통령, '자신이 곧 법'이라는 착각 속에 사나"
"김태우, 본인 귀책 선거에 다시 나올 수 있게 돼"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선거 무공천이 책임 정치"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사 등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2023.08.1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두고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 도전", "재벌 민원 처리 사면"이라며 비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법치를 외치는 대통령이 이렇게 대법원을 부정해도 되냐"며 "사면권의 남용인 동시에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렇게 사법부를 무시했던 대통령은 없다"며 "자신이 곧 법이라는 착각 속에 사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통령의 법 파괴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부패한 기업인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없나. 윤 대통령의 눈에는 부패한 기업인들이 재기해야 할 약자로 보이냐"고 물었다.

아울러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봉건군주의 시혜가 아니다"라며 "명백한 사면권 남용의 현장이 된 광복절 특사를 보며 국민은 탄식을 금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한다"며 "아무리 제왕적 대통령제이라지만 그래서 무엇도 할 수 있다는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간업자로부터의 향응 접대, 건설업자 뇌물공여 수사 부당개입 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혜성 임용 시도 등 대법원이 확인한 비위행위만도 손가락으로 다 셀 수 없다. 이를 석 달 만에 사면하여 대통령은 사법부를 무력화했다"며 "이번 시도를 정의당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횡령, 배임을 저지른 재벌 회장들을 줄사면 해놓고 총리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취지'라고 말한다"며 "공금 횡령자를 사면하는 게 경제 활성화라니, 그 논리라면 동네 슈퍼 도둑질은 '지역 경제 활성화'라 불러야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전 강서구청장 사면에 대해서는 "이번 사면으로 본인의 귀책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본인이 다시 나올 수 있는 대명천지에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게 됐다"며 "이렇게 대놓고 사면을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다니, 참담하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손솔 진보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하나 같이 죄질이 더러운 재벌 총수들"이라며 "사면에 포함된 재벌 총수들은 기업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간주하고 불법적인 사익 추구 수단으로 이용해 왔으며, 심지어 직원에 대한 갑질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보궐 선거는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만큼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무공천하는 것이 책임 정치"라며 "김 전 구청장의 출마는 강서 주민을 배반하는 무책임의 극치일 뿐"이라고 전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재벌총수 사면은 '헌법 위 특권층'이라는 대국민 선언에 불과하며 '법 앞의 평등'을 훼손하는 명백한 행정권력 남용"이라고 일갈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에 대해서는 "사법부를 불복하는 반헌법적 사면"이라며 "오는 10월 예정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김 전 구청장을 출마시키기 위한 정치 공작으로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 취임 후 1년3개월 동안 세 번의 특별사면이 있었다. 여러 번의 기회가 남아 있는데도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태우 전 구청장의 특별사면을 단행했다"며 "대법원 판결 확정 3개월 만에 단행한 특별사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강한 의지 외에는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광복절 특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총 2176명 규모의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 등 재계 인사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포함됐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 조정수석,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된 인사들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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