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두고 여당 “국민 통합에 도움” 야당 “사면권 남용”

여야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등이 포함된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전 구청장을 별도로 거론하지 않으면서 이번 특사가 국민 통합과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구청장이 형이 확정된 지 석 달 만에 사면돼 보궐선거 출마가 가능해진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마련되고 대통령의 고심 끝에 결정된 이번 사면안을 존중한다"면서 "광복 78주년을 맞아 단행된 이번 특사가 국민 통합과 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3년의 오늘 국민께서 가장 염원하는 것은 세계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분열된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통합되는 것"이라며 "이번 특사에 포함된 많은 경제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에 더욱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 "향응 접대 등 김 전 구청장 비위 셀 수 없어"

반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갈등 해소라는 명목으로 김 전 구청장을 원심 확정 3개월 만에 사면 복권 시켜줬다"면서 "(보궐선거) 출마의 길을 활짝 열어준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권 수석대변인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통령의 법 파괴에 분노한다"면서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사면권 남용이자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SNS를 통해 "향응 접대, 수사에 대해 부당한 개입 시도 등 (김 전 구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확인한 비위 행위는 손가락으로 다 셀 수 없다"면서 "대통령은 이를 석 달 만에 사면해 사법부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고,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보궐선거를 겨냥한 특사라는 점에서 부정할 수 없는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전 구청장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의 사면에 이어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김 전 구청장을 출마시킨다면 강서 주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