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조세재정특위 출범…“10월초까지 민주당案 내놓을것”

민주당표 세제개편·예산안 마련
“적정 부담 적정 복지 지향해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동수 의원, 박 원내대표, 이용섭 특위 위원장, 김민석 정책위의장. [한주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띄우고 ‘민주당표’ 세법 개정안과 예산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조제·재정정책의 대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이다.

당 조세재정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국세청장과 행정자치부 장관 등을 지낸 이용섭 전 광주시장이 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이 위원장은 세법 개정안에 대해 “9월 말에서 10월 초에는 민주당 안이 국민께 제시돼야 한다고 본다”며 대안 마련 시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신혼부부에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광주시장을 하면서 보면 이런 정도의 단편적 대책은 저출산 문제에 전혀 효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런 감면은 세대 간의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갈등 조장 지원 세제이고 부의 대물림을 조장해 매우 공평하지 못한 세제”라며 “재정의 역할이 산적했는데 재정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세금을 깎는 건 포퓰리즘이고 단기적 인기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국민이 공감할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예산안 준비도 할 것”이라며 “적정한 부담과 적정한 복지를 지향하는 국가로 도약할 토대 마련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말은 건전 재정이라고 하는데 실은 재정을 어렵게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정부의 세법 개정안, 예산안과 다른 기조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긴축으로 건전 재정을 달성하려니 감액되는 건 민생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특위에는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했다. 민간위원으로는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차관, 김정우 전 조달청장,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 등 9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