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공영방송 이사회 교체 속도전…KBS·MBC·EBS 야권 이사들 “도 넘은 폭주”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김현 위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장과 EBS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처리하자 공영방송 3사의 야권 이사들이 “공영방송 장악을 향한 윤석열 정부의 도를 넘은 폭주”라고 정면 비판했다. 당사자인 KBS·MBC 이사장과 야당 측 김현 방통위원도 법적 대응을 예고해 해임 공방이 격화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14일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의결하고, 정미정 EBS 이사를 해임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해임 안건은 김현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통상 수요일에 방통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만큼 오는 16일 해임 안건을 의결할 것이라는 관측보다 앞당겨 처리된 것이다. 남 이사장의 해임은 윤 대통령이 재가하는 즉시 확정된다.

방통위는 남 이사장의 해임 사유로 KBS의 경영 상황 악화와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등으로 KBS 이사로서의 신뢰를 상실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제시했다. 정 이사의 경우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점이 해임 근거가 됐다.

여야 2대 1 구도의 ‘3인 체제’ 방통위가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18일)와 김 직무대행의 임기 종료(23일) 등 6기 방통위 구성을 앞두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교체에 가속도를 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 이사장은 이날 KBS이사회 사무국을 통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소송과 김 직무대행과 이 위원 등 여권 방통위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정 이사도 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앞서 남 이사장이 신청한 김 직무대행에 대한 기피신청도 기각했다. 피신청 당사자인 김 직무대행이 표결에 불참한 상태에서 여야 위원간 찬반이 1대1 동수로 나오자 부결로 해석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현 위원은 “김 직무대행의 권한 남용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법에 따라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데 의결정족수가 2인으로 미달했는데도 김 직무대행이 사회권을 행사하고 기각을 결정했다”며 “동수 상황에서 기피신청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때는 해임건의안의 의결 절차도 보류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남영진 KBS 이사장(왼쪽부터),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유시춘 EBS 이사장이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출석한 해임 청문도 비공개로 방통위에서 열렸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MBC 경영 관리·감독을 게을리하고, 주식 차명 소유 의혹이 불거진 안형준 MBC 사장을 선임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의 해임안도 조만간 의결할 전망이다.

권 이사장은 청문 출석 전 “방통위가 해임 결정 과정도 알리지 않고 자료 열람과 청문 공개 요청도 거부하며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식의 ‘원님 재판’을 열고 있다”며 “방문진은 관리·감독을 해태한 적이 없으며 해임 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남 이사장과 권 이사장, 유시춘 EBS 이사장 등 공영방송 3사 이사회의 야권 이사 17인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야만적 공영방송 장악을 규탄한다”며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와 방통위 규정마저 무시한 채 이사들의 해임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동환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