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태우 사면에 반발‥"사법부에 대한 정면 도전"

더불어민주당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지 석 달 만에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데 대해,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자 사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렇게 사법부를 무시했던 대통령은 없었다"면서 "자신이 곧 법이라는 착각 속에 사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통령의 법 파괴에 분노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윤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이 어찌 됐든, 자신이 공익신고자라고 판단하면 그만인가"라고 반문하며 "대통령의 관심법이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범죄자에게 재출마의 길을 열어주다니 기가 막히다"라며 "겉으로는 법치를 외치지만 실제는 법질서를 철저히 무시한 윤 대통령의 이번 사면은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예정자들도 합동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사면 결정을 "명백한 법치주의 위반이자 헌법 유린 카르텔"이라며 "강서구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작태"라고 비난했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14378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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