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로 복귀” 김태우 사면에 커지는 논란... 여야 총선 영향 촉각

“남은 시간 강서구에서 의미 있게 쓸 것
어떤 방식·역할이든 가리지 않아”
野 “사면이 국민 편가르고 정쟁 유발”
안종범 전 수석은 사면서 빠져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연합뉴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유죄가 확정된지 불과 3개월만에 사면이 확정되고 김 전 구청장이 곧바로 강서구 복귀를 선언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가운데 여야 모두 이 사안이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김 전 구청장은 14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처음 고발하고, 4년 8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온전히 명예를 되찾았다.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며 “‘공익신고자’인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고 전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김 전 구청장은 또 “‘김명수의 법원’은 공익신고자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혐의를 씌워 범죄자로 낙인찍었다. 겨우 반 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으로 57만 강서구민의 민의를 저버렸다”며 “판결이 아닌 정치를 한 것이고, 정치가 공익을 덮어버린 것이다. 도둑을 잡으라고 신고하니 도둑은 잡지 않고 신고한 사람만 처벌한 것”이라고 사법부를 거듭 비판했다.

김 전 구청장은 이와 함께 강서구로의 복귀를 선언했다. 그는 “힘들었던 시기에, 서울 강서구는 공익신고로 오갈 데 없었던 저를 따뜻하게 받아줬다”며 “만약 당과 국민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게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 있게 쓰고 싶다. 어떤 방식이든 어떤 역할이든 가리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구청장의 입장 표명은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든, 내년 총선이든 당이 정해주는대로 강서 지역에서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사면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심판을 두 달만에 뒤집는 선거용 꼼수 사면 보도에 벌써부터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며“이대로라면 대통령의 사면이 국민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편가르고 정쟁을 유발하게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원욱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히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김기현 당대표는 이 모습을 보며 무엇을 생각할까”라며“총선을 8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민심이 두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그러나 당을 완벽히 장악한 윤심 앞에서 어떤 문제제기조차 못하고 있다”며“당대표의 역할이 무색하다. 정치가 국민에 복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면이 가진 특별한 비판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민주당 예비후보인 정춘생 민주당 교육연수원 수석부원장은 “일반 국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특혜 사면’”이라며 “대법원 판결에 대한 명백한 불복이며, 반헌법적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수석부원장외에 보궐선거 출마예정자 6인도 합동설명문을 내며 사면에 반발했다.

여당은 이슈가 커지자 고심하는 분위기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사면 확정 직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관련 질문이 나오자마자 “아이고.. 어렵다”며 곤혹스런 심리를 드러냈다. 유 수석대변인은 김 전 구청장의 강서구청장 재출마에 대해 “당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도부에서나 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공론화되지도 않았고,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강원 원주시 도로교통공단 현장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강서구청장 공천 문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여당이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김 전 구청장을 다시 후보로 출마할 수 있도록 공천장을 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경우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이 당의 원칙이지만 공익제보자란 특성상 예외가 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사면까지는 몰라도 재출마 결정을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 자칫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한 오만한 결정이란 비판과 함께 내년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야당세가 강한 강서구에서 재당선이 가능하냐는 현실적 고민도 있다.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엔 대선 후속 선거로 ‘윤풍’에 힘입어 당선됐지만 대선 효과가 끝난 지금은 어렵다는 것이다. 무리하게 공천을 했다가 질 경우 지도부가 사퇴해야 할 수도 있다.

이번 사면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경제수석이 제외된 것도 총선을 앞둔 눈치 보기란 의견도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최순실 사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안 전 수석을 사면할 경우 큰 비판 여론에 부딪칠 수 있다”고 조심스러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