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DNA' 사무관 감사 길어지나···"이번 주 넘길 수도"

교육부 "일부 관련자 연락 닿지 않아"
장상윤 차관 "철저히 조사해 엄정 조치"

12일 서울 종각역 인근 도로에서 열린 제4차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참여한 교사 등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최근 한 교육부 사무관이 자신의 자녀 담임 교사에게 이른바 ‘왕의 DNA’ 편지를 보내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교육부는 "가급적 금주 내에 조사를 정리하려 했지만 길어질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무관 A씨에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던 담임 교사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조사가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고 있지만 관련자 중 일부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 19~21일 당시 자신의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 교사 B씨를 경찰서, 지방자치단체 등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국민신문고로 진상 조사와 엄중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담임 교사 교체도 요구해 결국 10월 19일 담임 교사가 C씨로 교체됐다. B씨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 이후인 지난해 11월 9일 세종시교육청으로부터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담임 교체 6일 만인 10월 25일, 새 담임 C씨에게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등 자녀 지도 수칙을 공직자 통합 메일로 보냈다.

하지만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던 기존 담임 B씨가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고 오히려 A씨가 교권 침해를 한 것이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상황은 뒤바뀌었다. B씨는 올해 2월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복직했으며, 5월 검찰에서도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학교는 6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의 행위를 명백한 교권 침해로 판단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전날 사과문을 통해 “자녀가 경계성 지능을 가졌으며 '왕의 DNA'를 가졌다는 편지 내용 역시 이에 대한 치료 기관의 자료 일부"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A씨가 자녀가 경계성 지능을 갖고 있다거나 ADHD가 있다는 것을 학교에 명확히 밝힌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학교에서는 아이의 행동이 일반 학생과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A씨와 관련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8월 제보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제3자가 지난해 12월 13일과 같은 달 2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가 당시 담임인 C씨에게 공직자 통합 메일을 활용해 갑질과 특별 대우 등 부당 요구를 했다고 제보했다.. 또 이달 1일 국무조정실을 통해서도 A씨가 전 담임인 B씨에 대해 갑질과 명예훼손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제보 접수 후 조사를 통해 A씨에게 구두 경고 조치를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제보 접수 후 감사 때는) 세종시청에서 아동학대로 판단했지만 지난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결과에서는 B씨의 행위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재결이 나왔다"며 "재결의 근거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사과문에서 교육부 공무원임을 밝힌 점 없다고 언급한 점과 관련해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공직자 통합 메일 검색을 통해서 (발신인이 교육부 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며 "다른 루트로 알았는지는 직접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공청회에서 "교육부 직원의 담임 선생님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해 무척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교육부 책임이 크다"고 머리 숙여 사과했다. 이어 "조사 결과가 나오면 투명하게 설명해 드리고 그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