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尹 지지율, 3주째 소폭 상승...국힘·민주, 엇갈린 지지율 왜?

YTN 2023. 8. 14. 15:4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매주 월요일, 여론조사에 나타난진짜 민심을 읽어보는 여론 톡톡 시간입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잼버리 대회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 가지 파행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도 있었고요. 여야 평가는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가 좀 소개해 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가가 크게 달라요. 두 전현직 대통령의 평가를 어떻게 보셨어요?

[김형준]

이번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서는 전 정권, 현 정권 다 책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잼버리를 유치한 대통령으로서 사과한다고 했는데 그 앞에 뭐가 빠졌죠. 잼버리 유치한 대통령인데 제대로 준비 못 해서 사과한다는 말을 넣었으면 훨씬 더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었는데 마치 우리는 준비를 잘했는데 전 정부는 잘했는데 현 정부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된 것처럼 들릴 수 있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건 또 책임 회피라는 공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 그건 누가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건가요? 5년을 준비한 정권이 있고 1년 준비한 정권이 있다면 서로 같이 준비를 했었어야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저렇게... 물론 과거 정부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서는 이건 소모적인 정치 논쟁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세계 대회를 포함해서 이 문제를 잘 극복해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대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비중을 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명쾌하게 전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잘잘못에 대해서는 감사원이면 감사, 국정조사면 국정조사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갤럽조사에서는 2%포인트 상승했고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0.8%포인트 상승했는데 이 잼버리 파행 운영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여론조사에 크게 반영된 것 같지는 않아요?

[배종찬]

그런 이유는 진영화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등장하니까 지지층들은 또 프레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탓, 내 탓. 참 안타까운 게 고 김수한 추기경의 내 탓이오, 이 교훈이 아쉬운 정치권입니다. 그래서 통 크게 윤석열 대통령도 파행이 있었고 우여곡절이 많았다. 김형준 교수님이 정치데이터 분석에서는 일가견이 있는, 대한민국의 석학이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그걸 참고해서 그렇게 얘기할 때 국민들은 오히려 더 대통령도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이해한다. 참 쉽지 않았다. 밝힐 건 나중에 시시비비를 따져서 감사원 감사든 국정조사든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대통령도 답답할 거다. 그런데 또 대통령이 미안하다고 하니까 온 국민이 미안한, 이렇게 연결될 텐데 그냥 무난한 마무리였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럴 때 대통령이 오히려 통 크게 정말 모든 책임은 다 나한테 돌려달라, 그리고 여야는 머리를 맞대달라. 민생 회복을 위해서, 국민들의 안위를 위해서. 그랬다면 MZ세대, 무당층, 중도층 지지율이 훅하고 더 올라갔을 텐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에서 보면 이따가 더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대통령 지지율이 아주 큰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과 결집의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대통령 지지율이 한국갤럽조사에서는 2%포인트가 올라갔고 리얼미터를 바로 보여주시죠. 리얼미터에서도 큰 폭의 변화는 아닙니다.

[앵커]

다 오차범위 내죠?

[배종찬]

직전 조사와 비교해서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데 바로 얼굴 옆이죠. 0.8%포인트 올라갔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돼 있는 것만 한번 먼저 보여주시죠.

[앵커]

오차범위가 플러스마이너스2%포인트였으니까요.

[배종찬]

그러니까 이건 거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연령대별로 되어 있는 거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처음 보여드리는 거죠.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과 70대 이상에서 많이 올라간 결과로 나타났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왼쪽 편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에 대한 연령별로 나와 있는데 이 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디에 변화가 있었냐. 그러니까 60대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9%포인트 가까이 올라간 거죠. 그리고 70대 이상에서도 8% 올라간. 그러니까 대체로 60대, 70대 이상에서 올라갔다. 지지층들이 결집을 했다. 대통령의 기존 핵심 지지층들이 더 결집한 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죠.

[김형준]

그렇게 큰 변화는 없다고 보지만 일단 리얼미터는 3주 연속 상승을 했어요, 소폭이나마. 그리고 한국갤럽 조사는 지금 일종의 M커브 비슷한 식으로 가는 거죠. 33%. 7월 3주에서 35%, 7월 4주로 올라갔다가 다시 33%로 떨어졌다가 다시 35% 로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세부적으로 보면 여야 모두에 일종에 경고를 주는 지표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한국갤럽 조사를 잠깐만 보여주시면 여기 보면 2%가 상승이 됐다고 하는데. 한국갤럽 조사를 보시면요. 2%가 지난주에 상승됐다고 하지만 연령대로 한번 보시면 연령대 조사를 보면 2050 대 6070이라는 구도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20대에서부터 50대까지의 긍정평가가 다 20%대라는 거예요.

[앵커]

이게 저희가 여론조사 분석하고 있는데 계속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김형준]

그러니까 2050 대 6070의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선거에 임하게 되면 굉장히 국민의힘은 어려운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60, 70인데 60대에서 9% 올랐고 70에서 8% 올랐어요.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이게 바로 2% 올라간 효과를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만 이건 외연확장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앵커]

부정평가는 어떻습니까?

[김형준]

부정평가 같은 경우 물론 40대 같은 경우에는 74%고 30대 69%, 거의 다 60%에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 하나 더 흥미로운 건 이번 한국갤럽 조사에서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건 지난주에 정치에 관심이 많다는 사람의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37%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 주, 지난주 금요일날 나온 건 무려 11%가 오른 48%까지 뛰어올라갔습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함의는 뭐냐,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는 사람 속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가 그나마 올라가고 있다는 건 결국 민주당을 향한 하나의 메시지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이번 주간에서의 핵심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와 정당, 국민의힘 지지도가 동반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속에서.

[앵커]

정당 지지율도 볼까요?

[김형준]

정당지지도도 비슷한 형태로 나아갑니다. 지금 갤럽하고 리얼미터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기 보면 36, 30, 28로 나와 있는데요. 갤럽 조사에서는 무려 4%포인트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1% 떨어졌지만 이 기간 동안 정당과 관련돼서 나온 건 민주당이 더 악재가 많았어요. 혁신안 문제와 관련해서 또 더 나가서 윤관석 전 의원이 구속되는 등 윤관석 민주당 국회의원이죠. 이런 부분들 속에서 보면 이게 잼버리 파행이라든지 태풍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이걸 어느 정도 관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부분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다음 주에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지지가 35까지 또 떨어지느냐 아니면 지금 한미일 협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올라가면 M커브가 아니라 N커브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40%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건 민주당으로서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조금 후에 다시 세부적으로 핵심적인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리얼미터 조사도 한번 보면서 같이 분석을 해 주세요.

[배종찬]

리얼미터 조사는 더불어민주당이 1.4%포인트 올라간 45.7,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0.9%포인트 올라간 37.2니까 이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리얼미터는 정당 지지율이. 이 그래프 그대로 두세요. 정당지지율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샤이진보를 말씀드렸죠. 샤이진보가 평균적으로 15%포인트 정도 됩니다. 여기서 45.7에서 15%포인트를 빼버리면 30.7이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분석이니까요. 그러면 갤럽하고 비슷해져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갤럽조사든 전화면접조사든 자동응답조사든 대통령 지지율의 긍, 부정. 또 국민의힘 지지율은 거의 변화 차이가 없습니다. 자동응답에서는. 그런데 자동응답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화면접조사와 자동응답조사에 적게는 12에서 많게는 한 17%포인트 정도 차이가 있다. 이걸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데 여기서 혹시 대통령 한국갤럽 긍, 부정 평가의 이유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앵커]

긍정평가, 부정평가 이유를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배종찬]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또 대통령실도, 국민의힘에서도 중도를 담아야 되겠다, MZ세대를 담아야 되겠다, 또 무당층을 담아야겠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내용을 보면 잼버리 사태가 양쪽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에도 들어가고 부정에도 들어간다. 그렇다면 굳이 잼버리 사태마저도 우리가 사과를 하거나 총체적으로 책임을 강조할 이유가 없다. 그냥 우리 지지층들은 별 변화 없이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앵커]

김형준 교수는 지금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이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배종찬]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쭉 가면서 사법리스크에 봉착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샤이진보가 결과적으로 투표장에 나오지 못한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에 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대통령 지지율 지역을 한번 더 보여주십시오. 지역별로 돼 있는 거 한번 보셔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기술적 반등이 영남에서는 일어났어요. 왼쪽편에 파란색을 보면 대구/경북에서는 올라갔는데

[앵커]

11%포인트 올랐네요.

[배종찬]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부산울산경남은 안 올라갔잖아요.

[앵커]

1%포인트 빠졌습니다.

[배종찬]

후쿠시마 오염수가 여전히 아직도 여진이 있다. 그런데 수도권을 보시면 서울도 1%포인트밖에 안 올라갔고 인천/경기도 4%포인트만 올라갔거든요. 결국 수도권은 아직 온전하지 않다, 국민의힘도. 결국 내년 총선은 수도권인데 이 수도권에서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얼마만큼이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건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현재 상황인 것이죠.

[김형준]

혹시 한국갤럽의 정당지지도 중에서 연령별로 나와 있는 거 있나요?

[앵커]

분석을 따로 해 주시죠.

[김형준]

이걸 왜 그렇게 보냐 하면 8월 1주, 지난주와 8월 2주의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미묘하게 MZ세대의 정당 불안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번 주에 20대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민주당보다 높게 나와요. 27% 대 24%로 나오는데. 30대는 거꾸로 국민의힘이 24고 민주당이 29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르잖아요. 20대, 30대 다른데. 그런데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를 보면 20대가 긍정이 21%밖에 안 되고 부정이 58%인데 왜 그러면 정당지지도에서는 2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더 높을까. 이게 바로 민주당이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도덕적 위기라든지 혁신위 관련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혼돈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낫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추세를 어느 시점에서 반등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모든 이슈가 쟁점화되면서 서로서로 책임공방으로 끝나지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한마디로 피로하다, 피곤하다, 이런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형상을 보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당지지율 관련해서 윤관석 지금 무소속 의원이요. 전 민주당 의원이죠. 구속된 문제. 그리고 민주당의 혁신위 관련해서 논란, 이런 것들이 민주당 지지율에는 영향을 미쳤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세요?

[배종찬]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상으로 근거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대통령의 부정평가를 더 가져올 수 있는데 더 못 가져오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수도권 지지율과 경쟁력이 확보되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적어도 이재명 대표 체제라도 그대로 유지하려면 나머지는 손절을 해야 되거든요. 돈봉투와 관련된. 그러니까 돈봉투와 관련된 인물들의 대체적인 지역구가 서울/인천/경기예요. 그리고 또 수도권이죠. 지금 코인 논란을 빚고 있는, 암호화폐 논란을 빚고 있는. 물론 무소속이지만 정서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봐야 되겠죠. 김남국 의원도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특히 40대 화이트칼라가 20대, 30대가 흔들릴 만한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손절이 안 돼요. 이 부분을 얼마나 끊어내느냐. 끊어내면 못 들어왔던 지지율이 더 확보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권, 본격적으로 잼버리 파행 사태를 두고 책임공방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잼버리 관련해서 국격을 잃었다라고 글을 올린 것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가 엇갈렸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SNS에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면서도 사실 새만금 잼버리 대회로국격을 잃었고 긍지를 잃었다. 사실상 현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더라고요. 그렇게 보세요?

[김형준]

글쎄요, 저는 대형 국제대회가 있으면 항상 대한민국에서는 특별법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특별법이 2018년도, 문재인 정부 초기 때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 보면 제4조에 이런 항목이 나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딱 되어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잼버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거 특별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느 쪽이 잘못했냐를 떠나서 지금 크게 세 가지가 문제됐던 거 아닙니까? 기반시설이 부족했었던 것, 폭염에 대한 대비가 돼 있었느냐, 더 나아가서 위생과 관련된 부분. 그러면 이 부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기반시설에 관련된 것이고 기반시설에 관련된 건 특별법에서 나온 것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함께 책임을 지는 거라고 한다면 결코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빠져나갈 수 없는 부분인데 이거를 마치 본인들은 최선을 다했는데. 권성동 의원이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 5년 동안 기반에 관련된 건 37%밖에 행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한 거라고 봐요. 오히려 지금 거꾸로 얘기하면 하태경 의원 말대로 정말 우리가 힘들었지만 잘 극복해서 마무리돼서 다행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오히려 더 이런 책임공방이 정치화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그런 게 될 텐데 저 메시지는 의외고 그런 의미에서 설득력이 과연 높을까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전해철 의원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확하게 말했다, 이렇게 또 옹호했어요.

[배종찬]

저는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이걸 보면 그럼 전라북도를 대한민국에서 떼어낼 수 있을까요? 전라북도도 전북도 대한민국입니다. 각국에서 온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이 잼버리, 전북이 잘못한 거예요. 전북한테 책임을...그러면 영국에서 온, 외국에서 온, 폴란드에서 온 스카우트 대원들은 벙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기승전 책임의 최종 종착지는 전북이 설사 잘못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입니다. 전북도 대한민국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질 게 아니라 내 책임이요, 내 탓이요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오죽 답답했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SNS를 올렸다고 보는데 저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잘했고 못했고가 아니고 하늘도 돕지 않아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극단적으로 나눠질 겁니다. 그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정치를 시작하네. 그럼 우리 국민의힘은, 우리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대로 있을 수 없지.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모든 일 다 끄집어내시오. 다 관련된 걸 재차 감사하시오.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아질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앵커]

향후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국정조사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 여당은 감사원 감사부터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수사까지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고요. 그리고 오늘 광복절 특사 있었죠. 2176명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했는데요.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여야 입장 역시 엇갈렸습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복권을 두고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형준]

사면과 관련해서는 누차 강조하지만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고유권한이죠. 특별사면을 윤석열 대통령만 한 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도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다 했던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좀 다른 건 우리는 반드시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지 사면할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에도 사면시킬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빠른 사면복권에 대한 정당성의 문제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물론 2019년 12월달에 기억나실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건희 회장을 4개월 만에 특별사면, 특별복권을 시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평창올림픽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이 IOC 위원으로 빨리 복권을 시켜서 해야 한다는 명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있었느냐라는데 대한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어요. 물론 복권을 시키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도 논쟁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점에 대한 문제를 본다고 하면 우리 김태우 구청장과 관련된 건 꼭 이번에 해야만 되냐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다른 건 몰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국정기조의 큰 방향이 뭐냐 하면 법치 확립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또다시 정부를 민주당이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소재를 제공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 입장은 이렇습니다. 민주당, 야당은 사법부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입장이고요. 여당은 공익제보자라는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배종찬]

저는 김태우 전 구청장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겠죠. 하지만 그 또한 사면이라는 것은 그런 정치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긍정이든 부정이든 윤석열 대통령이 안고 갈 겁니다. 그런데 저는 주목하는 게 뭐냐 하면 부정부패로 얼룩졌던 기업인들을 대거 복권시켰거든요. 저는 이 대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불법, 비리에 따라서 정말 우리 국민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었던 일들이 많은데 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면하고 복권한 이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따져 물어야 될 겁니다. 얼마나 이들이, 지금 얼굴이 화면에 나가고 있죠.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내년 하반기까지라도 경제활성화에 진심으로, 진정으로 기여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되겠습니다.

[앵커]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민심에 어떻게 반영될지 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