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개선책 마련한다

17일 '현수막 관련 조례 개정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2023년 3월31일 오전 제주시 직원들이 시청 인근에 게시된 '제주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보수정당이 내건 이 현수막이 도민사회에 논란이되자 제주시는 4·3특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강제철거를 결정했다.2023.3.31/뉴스1 ⓒ News1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무분별하게 설치돼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을 받는 정당 현수막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가 추진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17일 의사당 1층 소회의실에서 '현수막 관리체계 개선 및 조례 개정 등을 위한 관계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번 자문회의 등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옥외광고물 조례 일부개정안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개량 사업 활성화 △현수막 표시방법 개선 △정당현수막 등 비영리 목적 광고물 등도 허가 및 신고 적용 △불법 광고물 신고 센터 설치 및 운영 △현수막 광고물 실명제를 포함하고 있다.

앞서 제418회 정례회 등에서 김경학 의장도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수준을 넘어선 현수막 정치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정당 현수막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송창권 환경도시위 위원장은 "현수막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개선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문회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이 주재하고 홍용우 제주도 옥외광고협회장, 고상길 옥외광고협회 제주시지부장,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문서현 국제뉴스 편집국장, 박재관 도 건축경관과장, 고상익 제주시 도시재생과장, 한승엽 서귀포시 도시과장, 정미나 서귀포시 대정읍장, 김신엽 제주시 노형동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