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광복절 특사 놓고 엇갈린 반응

국민의힘 “국민통합 이바지”
민주당, “대통령 사면권 남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사가 국민 통합과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마련되고 대통령의 고심 끝에 결정된 이번 사면안을 존중한다”며 “무엇보다 광복 78주년을 맞아 단행된 이번 특사가 국민 통합과 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광복’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 자유를 회복함과 동시에, 지금의 눈부신 성장을 있게 한 시작점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리고 2023년의 오늘 국민께서 가장 염원하는 것은 세계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분열된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통합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사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많은 경제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포함돼있다”며 “이들이 이번 사면을 계기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에 더욱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등이 특사 대상에 포함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가 가능해진 점을 부각하며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갈등 해소라는 명목으로 김 전 구청장을 원심 확정 3개월 만에 사면 복권시켜줬다”며 “(보궐선거) 출마의 길을 활짝 열어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통령의 법 파괴에 분노한다”며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사면권 남용이자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연루 의혹으로 형이 확정됐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료 출신이나 경제인들이 사면된 것을 두고는 “부패한 기업인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없는가”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사법정의 농단'이라고 반발했다.

이정미 대표는 SNS에 글을 올려 “향응 접대, 수사에 대해 부당한 개입 시도 등 (김 전 구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확인한 비위 행위는 손가락으로 다 셀 수 없다”며 “대통령은 이를 석 달 만에 사면해 사법부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징역 확정 3개월도 되지 않아 뒤집는 것은 사법정의 농단이며, 보궐선거를 겨냥한 특사라는 점에서 부정할 수 없는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이상우 기자 jesus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