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3국 연례훈련에서 미사일 추적·파괴도 포함키로… 中 반발 예상”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뉴스1

오는 18일(이하 현지 시각)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합의되리라 예상되는 3국 연례 합동훈련에 세 나라의 레이더·위성·무기체계 융합을 통한 미사일 요격 훈련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에 맞서는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이번 정상회의에선 3국 합동 군사훈련의 연례 개최와 3국 정상회의의 연례화 등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3국 정상이 다자회의가 아닌 별도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WSJ는 사안에 정통한 당국자들을 인용해 “연례 3국 군사훈련은 3국이 사용하는 레이더와 위성, 무기 시스템을 실시간 조합함으로써 탄도미사일을 추적해 파괴하는 훈련을 포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미·일 3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을 긴밀히 결합해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시 신속한 궤도 파악에 따른 각 단계별 요격 역량을 확보하는 훈련을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국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3불(不)정책을 밝히면서 중국이 이를 고수하라고 요구해왔기 때문에, WSJ 보도대로 한·미·일이 긴밀한 미사일 방어체계 연동 훈련에 합의할 경우 중국이 강도 높은 견제를 할 가능성이 높다. 사드 3불 정책은 한국이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WSJ는 또한 이번 3국 정상회의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한·일 간의 화해를 공고히 하는 것을 꼽았다. 브뤼셀 거버넌스 스쿨의 통피 김 교수는 WSJ와의 인터뷰에서 “3자 관계의 성취를 굳건히 유지하는 것은 이번 3국 정상회의의 핵심적 목표일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한·일의) 결별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WSJ는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 부각될 미국의 두 주요 동맹국인 한·일 간의 화해와 그에 따른 한·미·일 공조 강화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내년 대선 캠페인과도 연계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매체는 “역사적으로 한·일간의 화해는 갑작스럽게 원점회귀하기 쉬운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내년 재선 도전 의사를 밝히면서 세계적인 동맹 관계에 덜 헌신하는 누군가가 후임으로 집권할 수 있다고 말해왔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공조와 그것을 가능케 한 한·일 화해를 자신의 집권 1기 외교안보 성과로 부각하고 있는데,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이를 공고히 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취지다.

이와 별도로 워싱턴 민간연구소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엘런 김 선임연구원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日經) 기고에서 “이번 3국 정상회의는 북한의 핵위협과 역내 및 세계 안보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3국 정상이 3국 협력 확대와 제도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