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사상 최대 가계부채에…50년만기 주담대 연령제한 둔다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고금리 속에도 은행권 가계대출이 넉 달 연속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치 기록을 두 달 연속 경신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것이 원인인데요. 특히 최근엔 '50년 만기' 주담대까지 등장하면서 가계 빚 상승에 불을 붙이는 모습입니다. 마치 저금리 시대처럼 늘어나는 가계대출을 어떻게 봐야 할지, 과연 금융당국의 판단처럼 관리가 가능한 수준인지, 아니면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건지,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유혜미 교수,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최근 금리는 오르는데, 가계대출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계빚 '폭탄'이 하반기 경제 리스크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7월 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1068조 원으로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죠.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요? 

Q. 이달 들어 열흘간 5대 은행 주담대가 1.2조 원 증가했는데 왜 이렇게 급증한 걸까요? 

Q. 문제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니까, 너도나도 "일단 대출받아 집을 사자"는 기조가 있는 듯해요. 지금 집을 사는 타이밍이 맞을까요? 

Q. 금융당국도 심각한 상황을 인식했는지 지난주 점검회의에서 선제적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얘기가 50년 만기 주담대가 가계대출 급증의 한 요인이라고 지목됐는데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회하는 겁니까? 

Q. 오늘(14일)부터 우리은행에서도 취급되면서 5대 은행이 모두 '50년 만기'를 도입했습니다. 대출이 더 늘어날까요? 

Q. 나이제한 얘기 나오고 있죠. 현재 신한은행만 나이제한을 적용하고 있는데, '34세 이하'가 거론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Q. 금융당국은 필요하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 속도를 조절하겠다고도 밝혔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Q. 인터넷은행들이 주담대 집중하는 것도 문제이죠? 

Q. 금리도 살펴보면 주담대 금리 고정 상단 5%, 변동 상단은 6%를 돌파했습니다. 얼마나 더 오를까요? 

Q. 은행채 금리가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게 원인으로 분석되는데, 최근엔 미국 국채금리 영향이 큽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4%를 웃도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오른 건가요? 

Q. 피치의 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 이슈라면, 이 영향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Q. 미국 경제지표는 좋지 않습니까? 

Q. 예금금리 오르는 것도 영향이 큽니다. 최근 시중은행 예금금리 4%에 육박했죠. 저축은행은 평균 4%를 돌파했는데, 은행들이 채권 발행을 늘리면서 은행채 금리가 오르니까 예금금리를 올리면서 수신 경쟁이 치열해지고, 결국 대출금리를 자극하는 모양새입니다. 흐름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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