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신혼부부 증여 공제 “갈등 조장 세제”

조세재정특위 출범…내년 세제개편 ‘야당 대안’ 마련 시동
“尹정부, '건전재정'이라며 재정 훼손…감액되는 건 민생 예산”

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용섭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신혼 부부에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게 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갈등 조장 세제’로 규정했다. 부모에게 결혼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신혼부부와의 형평성을 문제삼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정부의 감세·긴축 재정 기조를 때리면서 당 특위를 띄워 '민주당표' 세법 개정안 및 예산안을 제시하겠다며 여권을 압박했다.

민주당 조세재정개혁특위는 14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부의 세법 개정안 등 조세·재정 정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이용섭 조세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언론이 관심을 갖는 혼인자금 증여 공제와 관련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출산과 결혼 장려적으로 내놓은 고육지책으로 보인다”며 “광주시장을 하면서 보면 이런 단편적인 방안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그럼면서 “이 제도는 세대 간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시키는 갈등 조장 지원 세제”라며 “부의 대물림을 조장하기 때문에 매우 공평하지 못한 세제”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특위에서 저출산 문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모든 청년이 누릴 수 있는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이용섭 위원장과 박광온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연합]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감세와 긴축 재정 기조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 이 정책 기조는 한국의 경제 상황을 호전시키기 어렵다고 이미 판정났지만 버리지 못해 답답하던 차”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위가 정부 정책 기조에 전환을 촉구하고 대안과 경제 성장, 양극화 해소 등의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며 “공평 과세와 재정 혁신이 동시에 이뤄져 포용적 성장 기반을 만드는 데 할 일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정부가 말은 ‘건전 재정’이라고 하는데 실은 재정을 어렵게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정부의 세법 개정안, 예산안과 다른 기조의 대안을 찾아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긴축으로 건전 재정을 달성하려니 감액되는 건 민생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이 위원장 이외에 김성주 정책위수석부의장,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유동수 의원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차관, 김정우 전 조달청장, 김연명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수석 등 9명의 민간위원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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