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김태우 강서구청장 출마 길 열어…사법부 무시" 반발

핵심요약

민주당 "사면권 남용…사법부에 대한 도전"
"범죄자 김태우 특혜 사면…심판 받을 것"
정의당 "대통령의 법치는 어디에 존재하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재가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국민의힘 출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포함된 것에 대해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끝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사면복권됐다"며 "사면권의 남용인 동시에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 도전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김태우 전 구청장의 강서구청장 선거) 출마의 길을 (윤 대통령이) 활짝 열어준 것"이라며 "이렇게 사법부를 무시했던 대통령은 없었다. 자신이 곧 법이라는 착각 속에 사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력이 아니라 사법행정이 보듬지 못한 국민을 보살필 책임이다"라며 "이번 특별사면 어디에도 대통령의 그런 책임감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를 준비하는 민주당 인사들도 거세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예정자인 정춘생 전 민주당 공보국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춘생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명백한 불복이며 반헌법적 결정이다"라며 "명백한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출마할 수 있도록 특별사면이라는 비정상 조치를 동원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이고 정의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범죄자 김태우에 대한 비정상적 특혜 사면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물론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만선·김용연·박상구·이창섭·장상기·한명희 전 서울시의원도 합동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이 3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꼼수 사면을 결정했다"며 "명백한 법치주의 위반이자 헌법 유린 카르텔이고 강서구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작태"라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이정미 대표는 SNS를 통해 "아무리 제왕적 대통령제라지만 그래서 무엇도 할 수 있다는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며 "민간업자로부터의 향응 접대, 건설업자 뇌물공여 수사 부당개입 시도, 과기정통부 특혜성 임용 시도 등 대법원이 확인한 비위행위만도 손가락으로 다 셀 수 없다. 이를 석 달 만에 사면하여 대통령은 사법부를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런 정부 하에서 누가 법을 존중할 것인가"라며 "도대체 대통령의 법치는 어디에 존재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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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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