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불공정 감세로 양극화 심화”…민주, 조세재정특위 출범

野 조세재정개혁특위 1차 회의
자체 세법 개정안 및 예산안 마련
긴축 재정 등 정책 기조 전환 촉구
국민 의견 수렴 위해 제안 창구 설치

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박광온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와 긴축 재정 기조를 비판한 민주당은 경제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자체 세법 개정안 및 예산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1차 회의에서 “현재 정부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감세·긴축 재정 정책으로는 한국의 현재 상황을 호전시키기 어렵다는 판정이 났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이후 벌어지고 있는 구조적 불평등과 기술 혁신에 따른 미래에 닥쳐올 불평등 등으로 사회 양극화는 개선되기보다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 잠재성장률은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다. 조세와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위가 활동하면서 정부의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해 경제 성장과 양극화 해소 등 여러 가지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며 “공정 과세와 재정 혁신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 포용적 성장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준비 과정에서 과감한 결산 심사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서 잘잘못을 따져보겠다”며 “대한민국이 적정한 부담과 복지를 지향하는 국가로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재정개혁특위는 이르면 9월 말, 늦으면 10월 초 사이에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세법개정안’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박광온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용섭 위원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 겸 전 국세청장은 “적정 조세 부담률과 적정 재정 규모를 제시하고, 시급한 민생 및 성장 지원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공정한 세법 개정안(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7월에 발표한 정부 세법개정안은 역대 가장 특징 없고 그야말로 두루뭉술하게 만들어진 개정안”이라며 “대규모 감세 조치로 올해 약 70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데도, 재정기능 정상화와 양극화 완화를 위한 세입 기반 확충 노력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위는 재정의 역할을 포기하는 저부담·저복지나 국민의 세금 부담을 과중하게 늘리는 고부담·고복지에서 벗어나, 적정 부담과 적정 복지에 기반한 건전 재정을 통해 재정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K-콘텐츠를 국가 전략사업으로 키우기 위해 제작비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확대,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자녀장려금 지급폭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관련해 “세대 간의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시키는 갈등 조장 세제이고 부의 대물림을 조장해 매우 공평하지 못한 세제”라면서 “재정의 역할이 산적했는데 재정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세금을 깎는 건 포퓰리즘이고 단기적 인기 정책”이라고 말했다.

2차 회의는 9월 초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비공개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2차 회의는 약 9월 10일경에 할 것”이라며 “잠정적으로 정해진 거라 내부적으로 좀 협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위는 세법 개정안과 예산안 마련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민주당 온라인 홈페이지에 세법 개정 및 세출 예산 관련 국민 제안 창구를 신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