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추락 현주소…日 ‘장롱 교사면허’ 복귀 위해 연수 비용까지 보조

日 공립 교원 채용률 2000년 12.5배에서 2022년 2.5배로 추락

선생님들의 외침 -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이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도식과 교사 생존권을 위한 집회에서 사건의 진상 규명과 교사 생존권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일본 정부가 교원 자격증은 있지만 교단에 선 경험이 없는 ‘페이퍼 티처’ 발굴에 나섰다. 퇴직 교사까지 다시 부를 정도로 교원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지만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한 임시방편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내년부터 페이퍼 티처 확보를 위한 지자체 및 기업 지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경비를 편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교원 자격증을 가졌지만 교단에 선 경험이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대학에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 시 관련 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또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기를 원하는 사원에게 기업 등이 사원 재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원하려 할 때 이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지지통신은 “교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이들을 파악할 수 있는 데다 현재 하는 일 외에 교원이라는 또 다른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들도 발 벗고 나섰다. 가고시마시 교육위원회 등의 주최로 가고시마대에서 교원 자격증을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올 초부터 진행되고 있다. 가고시마시 교육위원회 관계자들이 쇼핑몰 등을 찾아 전단지를 나눠주며 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야자키현도 지난달 30일 페이퍼 티처를 대상으로 한 고용 설명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미야자키일일신문은 “현내 교원 지원자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정년퇴직은 크게 늘어 교원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다른 길을 생각하는 직장인,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주부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를 발굴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교원 부족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공립 초등학교 교원 임용 시험 경쟁률은 최고치를 달성했던 2000년 12.5배에서 지난해 2.5배로 크게 하락했다. 앞서 쇼핑몰을 찾아 페이퍼 티처 교육프로그램까지 직접 홍보한 가고시마의 상황을 보면 지역 교육위원회가 지난달 9일 실시한 내년도 교원 채용 시험 경쟁률은 최저치인 2.2배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개학을 앞두고 교사를 구하지 못해 반 배치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다. 미야기현의 공립 초등학교에서는 51명, 중학교에서는 15명의 교원이 각각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교원이 부족해 교무주임이 담임을 대행하는 등 현장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수도권인 사이타마현조차 현내 공립 초중고 등에서 88명의 교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일본에서 교원 부족 현상이 심각해진 데는 장시간 근무, 교사에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몬스터 페어런츠’(괴물 학부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추락한 교권 등 열악한 근무 환경이 원인으로 꼽힌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질환을 이유로 휴직한 공립학교 교사는 1만 994명으로 처음으로 1만명을 넘었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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