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 중점”…‘광복절 특사’ 2176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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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대상 2176명을 확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4일) 경제인 12명과 정치인·고위공직자 7명 등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특별사면입니다.
특사 명단에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포함한 7명의 정치인과 고위공직자가 포함됐습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등 주요 경제인 12명과 기업 임직원 19명,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감형·복권 2127명 등도 사면됐습니다.
정관계 인사에 포함된 김태우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폭로했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습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는 지난 2020년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2021년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됐습니다.
박찬구 명예회장은 130억 원이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사 명단을 발표하며 "서민 경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며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회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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