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협력 '제도화' 논의… 北 '전쟁 준비' 위협 이어 도발 감행하나

"한미일 회의 결과에 '맞춤형' 대응 전망… 신무기 시험할 수도"

왼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2023.5.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한미일 3국이 이번 주 정상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위협에 따른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관련 북한이 이번 정상회의 전후로 일정 수준 이상의 무력도발을 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단 관측도 제기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오는 18일 미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 임한다.

바이든 대통령 초청으로 열리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선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억제' 강화 차원에서 한미일 3국 전력이 참여하는 군사훈련을 연례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3국 정상들은 이미 작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회담 당시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3국 전력이 참여하는 탄도미사일 방어 및 대잠전 훈련 등을 확대 및 정례화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선 기존 3국 간 합의사항들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13일 브리핑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선 "향후 3국 안보협력의 핵심 골격을 만들고 이를 제도화할 것"이라며 "한미일이 직면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11~12일 전술미사일 생산공장 등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 지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이와 관련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센터장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미군 전략자산 동원 및 3국 간 훈련 합의 등에 관한 합의문이 나올 것 같다"고 전망했다. 임 센터장은 "이 경우 북한도 '맞춤형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신형 무기들을 시험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당 총비서는 마치 '전쟁 준비'라도 하듯 이달 초부터 주요 군수공장을 잇달아 찾고 있다.

김 총비서는 이달 11~12일에도 전술 미사일과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 장갑차, 대구경 조종 방사포탄 등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압도적인 군사력과 확고한 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김 총비서는 이보다 앞선 9일엔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공세적인 전쟁 준비'를 지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일단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이 오는 21일 시작되는 올 후반기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의식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선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때부터 도발 카드를 쓸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한미 당국도 UFS 준비와 더불어 강화된 대북 경계·감시태세 아래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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