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체제 개편 가속화…과소동 통폐합도 본격화

제주 행정체제 모형 여론조사 도민참여단 숙의토론서 공개
인구수 적은 행정시 동지역은 내년 하반기까지 통폐합키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도민경청회. 제주도 제공

앞으로 제주도 행정계층 구조를 어떻게 바꿔 나갈지 물은 여론조사 결과가 오는 19일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서 공개되는 등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인구 수가 적은 행정시 동지역을 내년 하반기까지 통폐합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도는 행정체제 도입 모형에 대한 여론조사는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지만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 이전에는 발표하지 않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도민참여단 숙의토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도민참여단 300명이 참여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숙의토론회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된다.

제주 행정체제개편위원회도 사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숙의토론 이후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받기로 했다.

여론조사는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 등 통상적인 질문을 비롯해, 선호하는 행정계층 구조 모형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당초 용역진이 1,2순위로 꼽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시읍면 기초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선호도를 물을 계획이었지만 전문가 토론회와 도민경청회 등에서 문제제기가 잇따라 6개 모형으로 늘어났다.

1,2순위 모형만을 대상으로 도민의견을 물을 경우 사실상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전제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읍면동장 직선제 등 용역진에서 제시한 모든 모형이 여론조사 항목에 포함됐다.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민참여단이 최종 적합 모형을 도출하면 이후에는 행정구역을 몇개로 나눌 지에 대한 설계가 본격화한다.

9월쯤 구역안 대안이 제시되고 다시 전문가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최적 구역안이 도출된다.

모형과 행정구역을 포함한 제주형 행정체제 대안이 제시되면 10월에는 도민토론회와 도민참여단 종합토론, 최종 설문조사, 도민대상 4차 여론조사를 거쳐 12월에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권고안이 마련된다.  

이런 가운데 인구수가 적은 행정시 동지역이 내년 하반기까지 통폐합된다.

제주도는 동지역에서만 최대 26배 차이가 나는 과도한 인구편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본격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6월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TF'를 구성하고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오는 18일 오전 10시 제주문학관 대강당에서 '동지역 적정 규모 조정 공론화 토론회'를 열어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필요성 및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 기준 △타 시․도 사례를 통한 행정구역 조정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논의한다.

제주도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내년 하반기 적용을 목표로 인구수가 적은 동지역을 통폐합하고 이후에는 과대동에 대한 조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행정안전부가 통폐합 대상으로 제시한 면적 3㎢ 미만이면서 인구가 1만명 미만인 동지역이 조정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에선 제주시의 경우 △건입동(8866명) △삼도2동(7828명) △이도1동(7659명) △용담1동(6834명) △이호동(4416명) △일도1동(2303명) 이고 서귀포시는 △천지동(3465명) △중앙동(3205명) △정방동(2136명)이 해당된다.

반대로 제주시에서 인구가 많은 읍면동은 △노형동 5만5693명 △이도2동 4만9263명 △연동 4만2413명 △아라동 3만9137명 △애월읍 3만7697명 △일도2동 3만1953명 △삼양동 2만6339명 △조천읍 2만5788명 △화북동 2만3764명 △외도동 2만2421명 △한림읍 2만1027명 순이다.

서귀포시는 △동홍동 2만3514명 △대정읍 2만2262명 △남원읍 1만8498명 △성산읍 1만5427명 △대륜동 1만5602명 △대천동 1만3796명 △표선면 1만2526명 △안덕면 1만2414명 △중문동 1만2302명 △서홍동 1만1231명 순으로 인구가 많다.

동지역에서 제주시 노형동과 서귀포시 정방동의 인구 차이가 26배나 된다는 얘기다.

한편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제주시 인구는 49만 3389명, 서귀포시 인구는 18만4770명으로 제주도 인구는 67만 815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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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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