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조세특위 “신혼부부 3억 증여세 면제는 ‘갈등 조장’ 포퓰리즘”

조세재정개혁특위 1차 회의
“감세·긴축 기조 벗어나야”
정부 세법 개정안 손질 예고

발언하는 이용섭 위원장 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용섭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당 조세재정개혁특위를 띄우고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한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했다. 감세·긴축 기조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통해 경제 성장과 양극화 해소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조세재정개혁특위 첫 회의에서 "정부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감세와 긴축 재정 기조는 한국의 경제 상황을 호전시키기 어렵다"며 "국민이 공감할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예산안 준비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특위는 정부 정책 기조에 전환을 촉구하고 대안과 경제 성장, 양극화 해소 등의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출신인 이용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맡았다. 이 위원장은 자녀 결혼자금으로 총 3억 원(양가 합산)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이런 정도의 단편적 대책은 저출산 문제에 전혀 효과가 없다"며 "세대 간의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시키는 갈등 조장 지원 세제이고 부의 대물림을 조장해 매우 공평하지 못한 세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정의 역할이 산적했는데 재정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세금을 깎는 건 포퓰리즘이고 단기적 인기 정책"이라며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 "9월 말∼10월 초엔 민주당 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이 위원장 이외에 김성주 정책위수석부의장,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유동수 의원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차관, 김정우 전 조달청장, 김연명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수석 등 9명의 민간위원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됐다.

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