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왕의 DNA' 교사 갑질 논란…교육부 사무관 뒤늦게 사과

<출연 : 강대규 변호사>

교권 침해 이슈가 우리 사회의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왕의 DNA'입니다.

한 교육부 사무관의 갑질 의혹과 함께 여러 교권 침해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교권보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대규 변호사 모셨습니다.

<질문 1> '왕의 DNA'라는 키워드가 화제입니다. 한 학부형이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고 언급하면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요. 해당 학부형이 교육부 사무관이어서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2> 논란이 일자, 해당 사무관이 뒤늦게 사과를 했죠. '왕의 DNA'라고 언급한 건, 아동 치료기관의 자료 중 일부 내용이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언급한 건 아니란 해명이죠? 초등교사 노조에 따르면 후임 교사에게 관련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나요.

<질문 3> 해당 사무관은 또 "소통 과정에서 직장과 직급을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협박으로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 못 했다"고 밝혔는데요. 교사에게 메일을 보낼 당시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메일을 썼다고 하죠?

<질문 4> 사과문에는 앞서 직위 해제된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게 된 배경도 자세히 언급했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질문 5> 그런데 이후 경찰은 물론 검찰에서도 해당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하던데요. 신고만으로 직위해제된 것, 이게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질문 6> 특히 해당 학교는 교사가 혐의를 벗고 나서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부 사무관에게 서면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게 무려 사건이 발생한 지 8개월이나 지난 시점이었다고요?

<질문 7> 그런데 해당 사무관의 입장문을 보면 선생님께 상처드린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여러 변명으로 보일 수 있는 글들을 함께 담았습니다. 이걸 과연 선생님이 납득할 수 있는 사과문일까, 이 점도 의문인데요?

<질문 8> 교육부의 조치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미 해당 직원의 갑질 의혹을 지난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그런데도 별다른 징계 없이 구두경고만 했다고요?

<질문 9> 이런 가운데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특수교사가 주씨의 불법 녹음과 관련한 법적 조치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교사의 복잡한 심경이 느껴지는 대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그런데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의 원인 규명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서이초 교사 사망과 관련해 학부모의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걸까요?

<질문 11> 결국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학부모와 교사들이 해당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부터 줄여야 하지 않을까란 생각도 듭니다. 어떤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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