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감빵생활’처럼… 드라마·영화 촬영지로 쓸 ‘국유재산 DB’ 만든다

추경호 부총리, 국유재산정책심의위 주재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과 영화 ‘프리즌’이 버려진 옛 장흥교도소에서 촬영된 것처럼, 국유재산 공간을 드라마·영화 촬영지로 활용할 수 있는 ‘국유재산 로케이션 데이터베이스(DB)’가 만들어진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논의했다.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의 한 장면. 해당 드라마는 옛 장흥교도소 건물에서 촬영됐다. /tvN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16조원+α(알파)’ 규모의 국유재산 매각을 목표로 했다. 지난해 1년 전 대비 19% 증가한 2조1239억원의 국유재산을 매각했으며 이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해 나간단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국유재산 매입 관련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3000만원 이상의 대금 분납 기간은 일반 국민은 3년에서 5년으로, 지방자치단체는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국유재산을 활용한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 로케이션 DB를 구축해 한국영상위원회 DB와 연계하기로 했다. 국유재산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장려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내년 말까지 지역별 촬영지를 선정하고, 사진·영상 DB를 마련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 관련 플랫폼도 개발한다.

매각이 곤란한 대규모 유휴부지는 장기 대부 방식으로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부 기간 연장 등 제도 개선을 하기로 했다. 장기 대부 기간은 현행 30년에서 50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해외공관과 공공기관 사무소를 결합한 재외국민 통합행정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예로 주(駐) 워싱턴 스웨덴 대사관은 전시 공연 시설이나 기업 공간으로, 주 뉴욕 터키 총영사관은 문화시설, 민간 사무실, 아파트로도 쓰인다.

활용도가 낮은 지역 치안센터 등 유휴재산을 청년을 위한 창업·주거 공간으로 조성하고 창업·주거 결합형 공공주택 공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신속히 매각하고, 국가·지자체 간 재산 교환을 추진하는 등 협업도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 시범 사업으로 정부는 약 300억원 규모의 국·공유재산 교환을 추진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e나라재산’과 ‘공유재산 포털’을 연계하는 등 국·공유재산 정보의 통합 공개도 추진한다. 무상 사용 등 국유재산 특례를 체계화하기 위한 타당성 평가 기준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2025년에는 각 특례에 대한 존치 타당성 검토를 시행하기로도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밖에 이날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는 대구 군공항 이전 ‘기부 대(對) 양여’ 사업 계획도 심의·의결됐다. 기부 대 양여란 이전 뒤 기존 부지 개발에 발생한 이익을 국가가 취득(기부)한 뒤 그 비용을 전달(양여)해 이전 대상지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 4월 국회에서 의결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에 따라 11조5000억원을 들여 2030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추 부총리는 “국유재산은 현재 1300조원 규모인데, 그동안 행정목적 달성과 유지·관리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국민 수요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게 현실”이라며 “정부만이 소유하고 사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자산이라는 확고한 원칙 하에 경제활력 제고와 지역 발전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