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세재정특위 출범..."정부의 감세·긴축 기조는 해법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부의 감세·긴축 재정 기조를 비판하며 당 특위를 통해 '민주당 표' 세법 개정안과 예산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오늘(14일) 당 조세재정개혁특위 첫 회의에서, 적정한 부담과 적정한 복지를 지향하는 국가로 도약할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감세·긴축 재정 기조는 한국의 경제 상황을 호전시키기 어렵다고 이미 판정이 났지만 버리지 못해 답답하다며, 특위는 정부 정책 기조의 전환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말은 건전 재정이라지만 실은 재정을 어렵게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정부가 긴축으로 건전 재정을 달성하려니 감액되는 건 민생 예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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