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해병대 수사단장 측 “정치인 숟가락 배격…법과 국민 판단만 원해”

변호인 ‘입장문’…“어느 쪽이든 정치인 관여 배격”
“국방 법무관리관·검찰단장, 군사법 앞 대역죄인”

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등의 혐의로 입건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측 변호인은 14일 사안이 정치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오상현 기자]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등의 혐의로 입건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측은 14일 사안이 정치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령의 변호인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대표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동변호인 중 저와 박 대령은 이 사건에 어떠한 정치적인 색깔도 원하지 않는다”며 “오로지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만 보고 판단받기를 원할 뿐”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소집 요구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대두되는 등 사안이 정치권으로 확산된 상황에서 과도한 정치적 개입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진실과 법리를 통해 1차적이고 직접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건”이라며 “정치인이 숟가락을 얹는 모습을 배격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인은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을 만들어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 이 사건에 어느 쪽이든 관여하는 것을 배격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여든, 야든 민생이나 잘 챙기길 바란다”면서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인데 여는 ‘운영의 능력’이 없고, 야는 ‘비판의 능력’이 없어 보인다”며 여야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다.

또 “이 사건은 항명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도, 직권남용도 아니다”면서 “이 과정에 다른 정치적인 의견을 모두 배격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번 사안의 책임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에게 돌렸다.

그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인인 국방부 장관을 군사법의 최고 수장인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이 법리를 잘 살펴 법무조언을 해야 했는데, 그들이 이번 사태를 만든 장본인들”이라며 “정치인은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국민 다수의 뜻이라면 갈 수 있지만 법조인은 헌법과 법률 등에 따라 그 뜻을 적법하게 보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을 겨냥해 “군사법 역사 앞에 대역죄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