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김태우·박찬구·이중근 등 2176명 '광복절 특사'

정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 왼쪽부터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장한 종근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등 주요 경제인의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유죄가 확정됐던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각종 특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복권됐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2176명에 대해 15일자로 특사를 단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특사다.

정치인과 공직자는 모두 7명으로, 이 중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구청장도 포함됐다. 이번 복권 조치에 따라, 그는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

이날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과 정용선 전 경기남부경찰청장도 사면됐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계엄령 문건 은폐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도 복권 대상에 올랐다. 지인 회사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외압을 넣어 징역형을 받았던 강만수 전 장관도 복권됐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를 비롯한 재계 총수들도 대거 이번 특사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특사가 '경제 살리기'에 방점이 찍힌 가운데 기업인들이 대거 사면·복권돼 경영 현장에 복귀할 전망이다.

이중근 창업주는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이듬해 광복절에 가석방됐다. 관련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됐던 이 창업주는 이번 복권으로 경영 활동이 가능해졌다.

130억 원이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2018년 유죄가 확정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형선고 실효·복권 조치됐다.

운전기사들에게 갑질한 혐의로 2019년 1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복권됐다.

이 밖에도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도 복권된다.

한편 정부는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 1978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모범수 821명도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가석방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광복절 특별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