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남영진 KBS이사장 해임제청·정미정 EBS이사 해임 의결(종합)

양새롬 기자 윤주영 기자 2023. 8. 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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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KBS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EBS 등 공영방송 일부 이사들 반대에도 14일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제청안과 정미정 EBS 이사 해임안을 의결했다.

남 이사장은 KBS 이사회사무국을 통해 "이번 방통위의 해임건의안 의결은 법적 절차와 근거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원천무효"라며 "즉각 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불법과 부당함을 바로 잡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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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MBC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청문도 진행
공영방송 3사 이사 긴급기자회견도 열려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는 남영진 KBS 이사장과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2023.8.1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과천=뉴스1) 양새롬 윤주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EBS 등 공영방송 일부 이사들 반대에도 14일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제청안과 정미정 EBS 이사 해임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남 이사장이 신청한 '김효재 부위원장 기피신청에 관한 건'을 표결했는데 이는 부결됐다.

이어 야당 추천인 김현 위원이 퇴장한 상황에서 남 이사장 해임 제청안과 정 이사 해임안을 표결했다.

남 이사장 해임 사유와 관련 방통위는 "KBS 상위 직급의 임금구조 문제 및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하지 않아 KBS의 경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등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인카드 사용 논란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되는 등 KBS 이사로서의 신뢰를 상실하고 K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켰다고도 지적했다.

정 이사의 해임 사유와 관련해선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 피고인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E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으며, 이로 인해 위임의 기초가 되는 EBS와의 신뢰관계가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면 남 이사장은 해임된다.

남영진 KBS 이사장(왼쪽부터),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유시춘 EBS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남영진 이사장 해임 제청과 EBS 정미정 이사 해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을 위한 청문회 강행 및 윤석열 정부의 야만적 공영방송 장악을 규탄하고 있다. 2023.8.1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남 이사장은 KBS 이사회사무국을 통해 "이번 방통위의 해임건의안 의결은 법적 절차와 근거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원천무효"라며 "즉각 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불법과 부당함을 바로 잡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해임건의안을 강행처리한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등을 대상으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권태선 MBC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청문도 진행했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MBC와 계열사 등의 관리감독을 게을리했다는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권 이사장은 청문 출석 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KBS·MBC·EBS 이사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가 해임 결정 과정도 알리지 않고 자료 열람도 전면 거부했다"면서 청문회에 참석해 공정 절차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긴급기자회견에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위법적인 방송장악을 주도하는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해임하라고도 요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중 2인이 공석인 가운데, 여권 추천 인사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이 해임을 강행했다"며 "비정상 방통위의 해임 결정은 내용도 절차도 모두 엉망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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