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8명 숨진 DL이앤씨에 “용납 못해, 엄정 수사”

고용부 본부, 4개 지방청과 긴급 합동 수사 회의 개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태풍·폭염 대응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근로자 사망 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DL이앤씨(옛 대림산업)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을 지시했다.

14일 이 장관은 “다른 건설사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 건설사에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반복적인 사고가 안전 보건 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것인지 등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했다.

이 장관의 지시를 받은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이날 오전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주재로 DL이앤씨 수사를 담당하는 4개 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 등과 긴급 합동 수사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각 지방고용노동청의 수사 상황을 점검·공유하고 DL이앤씨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여부 등을 논의했다. 고용부 본부와 4개 지방고용노동청은 공조 체계를 구축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조치할 계획이다.

DL이앤씨 소속 사업장에서는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 재해가 총 7건 발생해 근로자 8명이 숨졌다. 업종을 불문하고 단일 업체 중 사망자 수가 가장 많다. 지난 11일에는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아파트 재개발 건설 현장에서 DL이앤씨 하청업체 소속 한국인 남성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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